어깨 힘 빼는 美, 힘주는 中·러… 세계 外交 틀 바뀌나
[오바마 "군사개입 자제" 新외교정책]
-'오바마 독트린'에 대부분 비판
NYT "전략 부족, 통찰력 없어"
딕 체니 "가장 나약한 대통령"
-北문제 언급 없어 논란
오바마 2期 외교에서 北문제 우선 순위서 밀린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외교정책으로 28일 발표한 '오바마 독트린'에 대해, 전문가와 현지 언론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 개입을 택했던 미국이 '제한적 개입주의'와 '다자적(多者的) 개입주의'로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기대에 못 미쳤고, 전략도 부족하고, 좌우 진영 모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많은 연설"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칼럼에서 "왜 외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설명만 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독트린(원칙) 없는 독트린"이라고 꼬집었고, 시사주간지 타임은 "아태 지역부터 동유럽까지 미국의 안보보장 능력에 불안을 느끼는 동맹국들에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은 독설을 쏟아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은 "내 평생 본 가장 나약한 대통령"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중동의 동맹국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경고의 신호를 보낼 정도로 미국의 지도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당·애리조나)도 오바마 대통령의 불(不)개입주의와 관련해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선 때문에 시리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 16만명이 죽는 내전 사태가 일어났다"며 "미국은 이미 우리의 적들은 물론이고, 동맹국들로부터도 믿지 못할 나라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이번 연설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데 대한 논란도 있다. 특히 북핵(北核) 대처방안 등이 일절 없었다는 점을 두고 미국 내 고위 외교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북한 문제가 외교의 후(後)순위로 밀리는 듯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명백하게 나오죠. 강대국들간의 힘대결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빠지려고 하고.....
중국과의 힘대결도 일본을 군사 대국화로 중무장시켜 최대한 일본에 떠넘기려 하고,
중-러와 중동 신경쓰기에도 버거운 미국이다보니, 북한 핵문제에는 신경쓸 여력도 상실되어 거의 포기 상태로 넘어가네요..
서서히 저물어가는 팍스아메리카의 황혼기를 보는 기분이네요.
미국에 의존하는건 점점 바보짓이죠..최대한 이용은 해야겠지만 결국은 자주국방 밖에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