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그게 나은듯싶네요 괜히 또 개발해가지고 생태계 파괴시키지나 말고
그리고 개마고원 땅에 주택이라던가 그런것 짓는다해도 별 소득이나 이익은 없을듯싶네요
벌레도 많고 50년넘게 동식물들이 보존되있어서 오밤중에 돌아다니다가 야생동물도 만날수있고.. 그냥 통일하면 길뚫고 관광지쫌 만들고 그 상태로 놔두는게 답인것같네요
다 땅주인 있습니다. 위에 금전보상 땡친다구요? 사소한 사유재산도 나라가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데 심지어 적법한 법집행이라도 민주국가에서 반대가 매우 심하면 진행을 못하는데 ㅡㅡ;
땅주인과 사업자간 알아서 결정하겠죠 100년가까히 권리행사를 못했는데 후손이라도 행사를 알아서 하겠죠
북한같은 경우엔.. 사유지가 없지 않나요?
북한은 등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가지고 있으면 처벌대상 입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개인 소유 부동산등기를 폐기하고 토지를 몰수해 각 가구당 농업용 토지만 배분했죠. 지금 언급한건 북한 문제고 우리나라도 토지소유권이 강력한 권리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토지 수용 및 블라블라 부동산 특유의 긴이름의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몽사몽에 폰으로 쓰느라 ㅋㅋ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정부에서 국가가 정책을 막힘없이 쉽게하기 위해 법에 장난질을 쳐놨구나 느낍니다. 가장 강력한 소유권도 국가 앞에선 작아집니다 억울하면 국가 상대로 소송해야죠 뭐
선전목적으로 나라에서 민통선안에 영세민들 데려다가 마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 개척하면 다 니들땅이다라고 해서 여럿가서 개척했죠.
진짜 밭 만들다가 지뢰터져서 손이나 다리 날라간 사람도 여럿이고 죽기도 여럿.
말그대로 피흘리면서 개척해서 마을 일굼.
문제는 기껏 지뢰 제거해가며 마을 꾸렸더니 실제 땅소유주들이 나타나서 소송에 휘말려야 했다는거 -ㅅ-
정부말만 믿고 죽을각오로 개척해놨더니 원래 임자라고 나타나서 땅 내놔라고 소송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