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잇저...
도의적문제...가정문제..부부문제...자녀문제...
요새 보면
보상금 관련해서 타먹는 문제...
자식이 잇을경우는...
어디서 애들을 양육하고 그 재산을 어떻게 쓸거냐 여부..등등...
우리나라가 이런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겟금 법규가 미비한거는 당연한거에요
유교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 빈틈을 법이 막아주기에는...입법이 한번 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거든요
외국에 금융이 발달한나라들은...ㅄ같은 수많은 사례들...오만 잡다한 사기꾼들을 조지는 역사에서 체제가 완성되고 구축된거라...
보통은 도입하면되는데...이게 또 쉬운게 아니저...
왠만큼 문제가 터지고 사회적 합의가 생기지 안는이상 이런 류의 법들은 우리나라 종특상 더 도입되기 힘들저..
어쨋든 여기서 착각하면 안되는것이...이런류의 법이 미비하다고 우리나라가 미개한건 아니라는거...
특정 범죄같은거에 법이 미비하다는건...그만큼 유교적 관념..이 사람들 생활을 잘 규율해왓고...관련해서 큰 사건사고들이 덜 터젓다...근데 이제는 아니니깐 바뀔 준비를 해야된다는 거겟저...
원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우리나라 정도밖에 안망가진거는..정말 선빵 한거저...중국이나 동구권국가들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니니깐...만약 유교적 가치관이 없엇다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왓을 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