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양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의 좋은 사례로도 알려졌지만, 정당방위 요건에 관한 판례로도, 한국의 정당방위의 현실에 대해서도 아주 잘 가르쳐 주는 사례입니다.
검찰 관계자인 의붓 아버지(이전에도 성폭행 관련해서 검찰이기에 무사히 피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밑에서 어릴때부터 성폭행을 당하며 살다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살인 모의를 하죠.
강도를 위장한 살인은 성공리에 이루어 졌습니다.
( 이건 경찰 수사 관련인데, 한방에서 아버지와 딸이 같이 자다가 강도를 당했다는 진술을 듣고 경찰이 의심하여 아버지가 살았다는 소식을 허위로 전해주자 딸이 '안 돼!'라고 외쳐서 감을 잡았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정당방위관련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속적인 강간에 대해 정당방위의 요건은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됐고, 정당방위의 현실에 대해 말해보자면, 이것에 대한 판례로 법원은 이 사건을 정당방위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정당방위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과잉방어조차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인에 대해서 집행유예의 처분을 하는등 감경은 있었습니다.)
뭐 구글에 치면 자세하게 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판결문 찾아보고 있는데 찾으면 링크 걸게요.
작성일 : 14-05-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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