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문가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을 충분히 갖고, 현재의 형법,형소법을 사회통념에 부합하도록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저분한 패치로 보이는 특별법들은 없애고요.
더 강하고 깔끔하게 만들고 그걸 입법부가 통과시키고, 그 뒤에 사법부를 향해 너희들도 양형기준을 사회통념에 부합하도록 바꿔라!! 결의안을 내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도덕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안될게 뭐 있습니까.
단지 그 행위를 공권력을 통해 하자! 라며 품위있는 문명인으로서 윤리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하고, 이를 도덕화 시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일 뿐이죠.
죽여버려야 할 년놈들을 공권력이 죽이지 않는다??
사형감이 아닌 그보다 낮은 수준의 범죄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형량에 불만이 많고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공권력에 의지할 생각이 줄어듭니다.
직접 처리해버리거나, 자경단이라도 만들거나, 사병이라도 부리겠죠.
국가의 몰락입니다.
이번에 태국사태가 처음 터졌을때.. 아마 작년이던가요?
그때 제가 태국인들 미개하다고 이곳 잡게에서 글을 썼더니.. 득달같이 달려들던 분들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지금의 상황으로까지 태국사태가 커졌습니다.
간혹 우리나라 공개되는 범죄 판결을 보노라면,, 우리도 참 미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발전했으면 합니다.
작성일 : 14-05-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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