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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5 00:32
죽일 의사가 없어서 상해치사라니...
 글쓴이 : 하림치퀸
조회 : 653  

그럼 사람 납치해서

심심풀이로 그냥 갖고 놀다가

꽤꼬닥 해서 죽으면

그것도 살해의도는 아니니까 상해치사인가.

뭐 이딴 판결이 다있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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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o 14-05-25 00:45
   
맞아요 그것도 상해치사죠 그게 우리나라법이예요
그린박스티 14-05-25 00:47
   
그정도 때렸으면 죽일 의사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스파이더맨 14-05-25 00:51
   
근데 죽일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판단 하죠??;;
     
하림치퀸 14-05-25 00:54
   
그게 판사 마음인것 같음... 용의자가 일기장에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라고 쓰지 않는한 어떻게 알겠음. 거짓말 탐지기도 증거로써 효력은 크지 않은걸로 알고있ㄴ음
멀리뛰기 18-06-10 10:06
   
죽일 의사가 없어서 상해치사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