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군요... 전통시장이나 개인슈퍼가 자기네들 물건 가격을 정부에 의해 통제받나요? 자기네 사정에 따라 물건 가격, 수량, 보너스 상품, 1+1 등을 자율적으로 조절 가능하죠..
의료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내가 장사가 안된다고 감기 환자 늘리고 싶어서 진료 가격을 확 낮춰서 환자 유인한다던지 혹은 내가 하는 수술이 워낙 고난도고 최첨단이어서 타 병원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더 얹혀 받는다던지 그러면..? 다 불법입니다. 처벌받고요.. 수가가 원천 삭감되서 나오죠..
만일 님이 동네 슈퍼, 시장처럼 자율적인 의료를 원하신다면.. 정부 통제부터 없애야 하고요.. 결국 님은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님이 그걸 원하는 거 같진 않아 보이는군요. 걍 지금처럼 저수가로 많은 의료혜택을 누리고 싶을 테니까요.. 외국 나가서 내시경 받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20만원이면 받는 위내시경, 프랑스에선 최소 500입니다. 가장 진보적이라는 나라, 프랑스에서 말이죠..
님이 제말을 이해 못하시는 듯
정부의 통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만 있지
시장상인의 입장이나 개인병원 의사의 입장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개업의들이 경쟁도입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경쟁은 싫으신건지...
대형마트와 시장은 경쟁해도 되고 대형병원과 개인병원은 경쟁이 안되니 하면 안된다는 건지
그니까 님이 원하는대로 전면 경쟁 도입을 하려면 의사들이 맘대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권부터 줘야 자율 경쟁을 하건 말건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정부의 의료통제를 거둬들어야 할 거고 그럼 전면적인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막을 명분이 없어질텐데 그게 님이 원하는 바이냐 이거죠.. 의료수가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없고 정부에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ㄷㄷ 동네 수퍼, 시장 가격을 정부가 통제합니까?
일단 그럴려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법, 골목상권 보호법 철폐 운동부터 하시죠.. 동네슈퍼 여러개 있는 거보다는 대형마트 하나 있는게 더 나으니까요.. 님 말대로 경쟁을 통해 동네 병원은 다 도태시키고 대형 병원만 남기기 위해서라도 일단 정부의 수가 통제는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율 경쟁이 되건 말건 할 거 아닙니까.. 아실 거 다 아실 분이 같은 말 반복하게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