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등장한 의사 파산광고 "면허정지까지 감수"
개원가 불경기 세태 반영…전문직, 개인회생 상담 '빈번'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이 이제는 흔해져 버린 것일까.
아침 출근길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상담을 전문적으로 법무법인 광고를 쉽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다.
9일 법무법인 업계에 따르면 각각의 개인회생 상담 전문 법무법인 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의사들은 한 달에 1~2건 정도로 대부분 개원을 실패한 의사들이다.
이로 인해 지하철 광고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도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개인회생에 대해 검색만 하게 하면 이를 전문으로 하는 수 십개의 법무법인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
무료 상담은 물론이거니와 상담 후 파산 의사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임료를 100% 환급해주는 법무법인까지 있을 정도다.
고소득 전문직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A 법무법인 관계자는 "의사의 경우 한 달의 1~2건 정도 개인회생 절차를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등도 개인회생 상담을 흔치 않게 해온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 법무법인 관계자는 "의사는 면허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회생 절차를 상담하게 된다"며 "그러나 채무가 심각한 경우에는 면허정지를 감수하면서까지 파산 신청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 파산 신청의 경우는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회생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담당 지역인 수도권·강원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 5년간 1145건으로 이중 직업별 개인회생 신청자는 의사가 207건이나 됐다.
서울시 강남구의 A의원 원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환자가 예년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개원가가 요즘처럼 불경기인적이 없다"며 "흔한 말로 감기환자까지 줄었다고 농담을 할 정도다. 이 때문에서인지 주위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의사들의 이야기는 흔치 않게 들을 수 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제가 레지던트때 응급실 하루 당직서면 제 월급에서 당직수당이 하루 4300원 계산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감기몸살에 꼼짝을 못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어 당직을 섰는데 그때 응급실 수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5000원을 드릴테니 오늘밤은 제발 쉬고 싶다고요,
그리고, 잠시 응급실 당직 아르바이트 해보기도 했었는데 오후 6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데 근무강도에 따라 20만원에서 40만원선이었습니다.
그냥 노가다와 비슷하는데, 눈앞에서 위중한 환자가 오면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의사들은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오래살기는 힘들것 같네요,
오히려 페이가 더 센 자리는 지방에 이름없고 환경이 열악한 자리가 월급이 더 쎕니다.
지방에 가면, 월 2000을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 가면, 몇달 월급이 나오다가 월급을 떼이는 경우도 허다하고
등등, 변수가 많아서 월급을 더 세게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립대학병원 교수가 되면 월 실수령액이 400만원정도일거고(교수월급+의사진료수당)
시간이 많이 흐르고 호봉이 높아져가면 대략 월 1000만원에 가까워져 가겠죠.
의료시스템이 1차진료기관이 의원이 있어야 하고, 2차 3차 병원이 공존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페이닥터를 하더라도 평생 할수는 없습니다, 원장이 재계약을 안합니다.
더 싸고 젊고 유능한 의사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리고, 모든 의사들이 병원에서만 근무할수는 없고 의원도 있어야 하고,
결국에는 의원으로 개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개업을 해야하는 전공도 있습니다. 1차진료분야의 전공은 개업을 해야
자신의 전공을 살릴수가 있거든요,
일단 개업을 하면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경영도 중요해집니다.
수가인상 찬성 반대 근거를 지금 의사들의 수입을 참조하는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월급을 많이 받는 의사들은 예를 들어 정형외과 의사들이 고연봉을 받는다면
그분은 디스크 수술을 안해도 될 환자들마저 가능하면 수술을 유도케 하는 과잉진료를
해서 그 수익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을 많이 받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은 의료수가가
높아서 그런게 아니라, 과잉진료 편법을 쓰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수가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역시 의사 간호사 인건비 포함 의료수가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원가이하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조가 된다고 봅니다. 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문제는 현재 소득이 살기 힘들정도기 때문에 편법으로 생계를 마련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정말 생계에 필요해서 편법을 한건지, 혹은 반대측 말마따나 돈독이 올라서 그렇게 한건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원가 이하인 부분에서는 시정할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의사는 진짜 시켜줘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결국 전문직도 양극화로 간다는 건데 사회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려나
의료수가 올리면 또 의사들 돈 잘번다고 또 우르르 의대로 사람들 몰리고 또 망하는 의사들 생기고..
악순환이라고 봐요. 할려면 국가에서 의사 숫자를 관리를 하던가 해야지, 예전 사법시험처럼 인원제한해서
면허줘야한다고 봅니다.
사실 국가적인 의료비 지출을 줄일려면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를 배출시키지 않으면 되요.
아프리카 등등 저개발 국가에서는 의사배출시키고 유지시키기 힘드니까,
극소수의 의사만 배출시키고, 간호사들을 훈련시켜서 수술도 하게 하고 진료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해서 어느정도 보건의료체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아낄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미 대학병원 대형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제도(PA)역시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의료수가가 낮아 대형병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고 힘들고, 전공의는 지원기피과다 보니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의사가 없으니 편법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극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니다.
"적절한"에 물음표 붙인 것은 사람마다 적절하다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내과의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환자만 본다고 가정할 때 하루에 30명 이하로 보면 문 닫아야 합니다.
부채를 지고 개업한 경우는 잘 못하면 신용불량자도 가능한 수준이죠.
그런데, 캐나다의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한명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과잉보험청구가 의심되어서 였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하루에 본 환자의 평균 인원은 20명이였는데.... 캐나다에서는 의사한명이 하루에 20명이나 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진료를 보지도 않은 환자를 허위청구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보는 의사는 망합니다. 그냥 쫄딱~~~~
작성일 : 14-05-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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