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현실화 시킬필요는 있죠.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협조해서
정확히 몇명 거주하는지(구체적인 정보는 제외) 주고받고(매달 혹은 분기별)
(좀더 구체적으로 몇동에 몇분, 몇동에 몇분...이런정보를 받고 동마다 +@ 1자리더 이런식으로 가도 좋고 )
거주하시는 분들 숫자보다 여유를 조금둔후(이사오고가는거 고려) 나머지는 줄여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말이 그겁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 심야에 20개 정도의 빈자리가 남아 돕니다..

장애인 전용은 꼭 필요하죠. 다만 차고지 증명제를 주장하시는것이 좀 더 원하시는 것에 빠른길 같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어떤 해결책이 되는지요?

본인의 차량 주차 공간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등록된 공간에 주차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아파트의 경우 차량 2대 있는 집이 많아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불가능한 일 이지요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가 없으면 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차량 2대를 운영하려면 2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차고지 증명보다
아파트를 지을때 일단 넉넉하게 지어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비용문제로 법적기준? 이정도로 짓고 만다는군요.

이 법적기준을 올려야죠. 가구당 2자리이상 확보해놔야 주차대란이 없을겁니다.

먼저 입주한세대가 3-4대 가진집도 있으니

장애인용 주차장이 운전자대비 (일반vs장애인 운전자) 너무 많이 설정되 있나보네요.

일반주차자리보다 좀 넓어서 4자리=3자리(장애인용) 면적이 비슷할겁니다.
이런 면적떄문에 더문제가 되죠.

그거이 그냥 법기준이 되어 있어 무조건 일정 비율이드만요

단속이 느슨할 당시에는 항상 그자리를 차지하는 얍삽이들 생각하면
요즘처럼 단속강화 하는것도 속으로 션하기도 합니다만...

반드시 분명이 있어야 하는것이지만
비어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은게 문제

저두 가끔 비어 있는 자리보면서 같은 생각 했네유
사유지이니 장애인 차량 등록 수 만큼만 남겨두고
빈 자리 활용할 수 있게 해줘도 될텐데

우리나라 아파트 주차장 상태를 보면 그게 맞겠죠
하지만 장애인 방문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몇 개는 여유를 두고 운용하면 될 거 같네요

반대로 언제 불편한분이 와서 주차할지 모르잖아요 !!

남아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굳이 다 남길 필요가 있나요 ?
몇 개만 남기면 되죠

반대로 불편한분이 몇분이 올지 어떻게 알까요? 

그나마 그공간도 적을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필요한 자리숫자를 쉽게 파악가능하죠.
방문객 혹은 이사오시는 분 고려해서 여우분 남겨두는 정도면 될텐데
낭비되는 공간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낭비 되는 공간이란 생각이 불편해서 댓글씁니다.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 공간이 낭비로 인식되겠지만

불편한분들에게 그공간은 절실한 공간일겁니다.

불편하게 들리실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장애인구역이 많이 비어있는건 사실입니다.

주차대란있는 아파트 다른 주민들은 이걸로 고통받겠죠.

너무 원론적이고 교과서처럼 들리실수 있겠지만

인식이 바뀌면 불편함도 줄어듭니다. 

저도 같은 불편함(?) 겪고 있고 ,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전 아파트 밖 30m옆 공터에 주차를 하고 와도 제가 늦게 와서 그런거라 생각하지

장애인 주차장때문이란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 반응이 나올까 이런 문제제기 자체가 불편합니다.
저는 스스로 매우 이타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만
한편으로는 합리적 방법이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쓰는게 더 불편합니다.

...

말씀 하시는 상황을 감안하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중 하나는 3개의 장애인석이 있으면
그중 하나만 절대 주차불가
나머지는 심야 주차 가능 ....이런겁니다.
말씀하신 심야에 휠체어 승하차 상황이 발생 할 가능성이 1/100 일 경우
두자리가 동시에 필요할 가능성은 1/10,000 이라는거지요.

입주민 차량이 아닌 차가 꽤 들어오죠 근처 회사에 출퇴근 차량이 관리실에 한달에 얼마 주고 들어온다든지
이게 몇대면 되는데 몇십대면 문제생기죠

장애인 주차장은 보통 건물 출입구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만 남기면 된다는 이야기는. 즉, A건물로 가야할 장애인 입장에선 B나 C까지 가서 주차한 다음 A로 가야한다는 불편함을 초래함으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해당 아파트단지의 주차문제는 기본적으로 건설사 측에서 주차장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이고, 이로하여금 장애인주차장 문제까지 번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과거 장애인 주차장이 형식적인 시절에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이 너무나 컸고,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인식도 최저였기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법이나 조례는 특정 아파트 단지만이 아니라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의 전체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폭넓은 사안이기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를 보면  출입구 옆에 3칸 정도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고요

ㅇㅇ
법으로 설치해야되는 구역은 일단 설치후(입구에 가까운곳)
실제 거주인원과 차이가 있을시엔 여유분두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구역을 설치했다 폐쇄했다하기엔 비용이 지속 발생하니....

법률적으로는 전체 주차 구역의 2~4%범위라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의 배치나 주차구역 등을 두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이전 아파트 단지같은데. 어떻게 되어있길래 그런 것인지 좀 호기심이 생기네요. 흠... (신의한숨 님 댓글에 대댓글로 다니 자꾸 제 화면에선 토튼쏘니 님의 댓글 아래로 이동되어버리네요. ㄷㄷ 렉인지 버그인지 ㄷㄷ)

10년된 아파트 입니다.

당시라면 한창 건설사들이 지하주차장을 만들던 시기였을탠데. 건설사가 비용문제로 빼버린건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법률적으로 전체주차구역의 2~4%남짓한게 장애인주차구역인지라, 세대수에 비해 주차구역확보가 너무 터무니 없던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님께서 언급하신건 전혀 근본 대책이 안될듯 장애인 주차장 한두개 갖고 아파트 모든 주차 문제가 해결된다면야.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 아파트들 마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개인의 사례를 갖고 모든 법을 다 고쳐라 라는 것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법 규정에 비해서 현재 각 가정마다 거의 차가 2대씩 갖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용이하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할때 할부를 1퍼센트의 이자로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구입하게 한 점 자동차면허
시험을 학원에서도 볼 수 있게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허술함이 있어 중국인들까지 원정을 와서 자동차
시험을 보게 되고 결국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본 면허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의 방식까지 나오게 한점

결과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자동차수의 급증으로 서울시내는 물론 수도권 전체에 자동차로
인해서 어디를 가도 막히는 현상과 고속도로의 정체등..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모양세를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 아파트의 주차장마저도 포화 상태를 넘어서 일반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

법이란게 가장 무서운게 누더기 법을 만드는 것 입니다. 처음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때 그때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누더기를 만들어 결국은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다 갈등을 겪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정석을 만들이 1가구 1주차를 해소하는 방안 갈등이 심한경우에는 극단적인
처방이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법률을 고쳐서 기준을 바꾸어 1가구 2차량을 모두다 포함 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나 일반 상가나 어디든 주차난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각 곳곳에 건물을 사들여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차량들을 모두 집어 넣게 하던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던가..

또한 차량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겠끔 확충을 하면서 자동차가 너무 과밀되어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하던가요.

그런식의 대책이 필요할듯 합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는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출입차단기 단 아파트는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주차스티커 부착을 위해서 등록을 해야하고(외부차량통제, 그리고 가정용 홈시스템 차량 입출입파악)

이과정에서 아파트 동마다 몇대의 차량이 장애인용차량이다는건 조금만 신경쓰면 바로 파악가능합니다. 이게 개인신상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는게 장애인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의무이니 ..

맞습니다 분명 스마트한 해결책이 있다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애인 주차장 몇개 더 허용한다고 주차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파악이 가능하시니까 말씀드리면 각 아파트에 확보된 주차대수와 초과되는 주차대수를 비교하면 절대로 몇개 자리 추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바꾸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정치인들끼리 싸움때문에 얼마든지 몇년동안 표류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도 강대강으로 다 표류되잖아여 국회에서... 해결되는게 뭐가
있나여.

법을 바꾸는 거라면 이왕에 아예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또 게다가 이런 사안은 실제로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상위의 법체계
를 바꾸어야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여?

당장 관공서에 가서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인차량이 주차를 하면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장애인 주차공간을 막으면 5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법적용부터 폐지를 시킨다음 아파트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를 해야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런지요.

이미 애당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리 없지요
제 글처럼 그동안은 그나마 한바퀴 돌면 세울곳이 있었는데
장애인 공간을 완전히 비우도록 하면서 전혀 세울곳이 없는 경우 입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아파트의 경우 제가 이야기한  심야 시간 주차만 허용해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해는 하겠으나 그거 절대 안지켜져요.
만약 아침 8시에 그곳을 비워야 한다? 처음에는 가능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5분 10분 30분 점점 길어 질겁니다.
그러다 결국 필요한분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올겁니다.

저는 이전부터 장애인석 불법주차 강력 단속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제 허용 역시 시간에 대한 불법단속은 강력히 해야지요.
현실과 법 적용에 괴리가 있으니 단속도 함부로 못하고
지키기도 애매한 법이 되어 버리는겁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러한 문제를 갖고 강격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사실상 주민공동체 활동을 산산히 조각낼 수 도 있는 부분입니다.
법만능주의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의 잘못을 강력하게 개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엄청날 수 있어여.

이게 시에서도 단속이 나오고 파파라치도 있더군요.
주민들 내부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왜 불편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공간은 무조건 비워져 있는게 맞는겁니다. 내가 아니 우리가족중

누가 그 공간을 사용할지 모르기때문입니다. 

오히려 출입구쪽으로 가깝게, 더 넓게 공간이 없는 걸 말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연결보도사이 휠체어가 이동하기 편하게 안 만들어진걸 말해야합니다.

자꾸 저를 장애인들의 문제를 외면하는 이기적 사람으로 모는 것같아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출입구 쪽에 휠체어 이동하기 쉽게 아주 넓게 잘되어 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보단

지금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길 바랄뿐입니다.

저 역시 장애인 공간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 여러분들이 말했듯 근본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요.
하지만 당장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이
우려하시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인겁니다.

이런사람들 대책없음...본인만 새벽에 다니나...
장애인이 새벽에 들어오면 어쩔라구?....
입주민이든 방문객이든..시간불문 장애인 구역은 항상 비워둬야....

한명은 나타날줄 알았지..
이런 댓글 쓰는 사람 대책 없지...
내용 안보고 선입감으로 까기바쁜...
장애인 공간 딱 하나만 있는곳만 보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