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를 다스리는 게 바로 법인데..

법이 이따위라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길로 가는 것인가.

포크래인 기사는 2년 실형.  사법정의 후진국급 개판인 나라 인증. ㅎㅎ

이놈의 나라는 국가 권력자들에게는 법이 약해요. ㅎㅎ 정부 신뢰도보다 낮은 곳이 사법부임 ㅎㅎ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되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반증이죠
국민들 죽어 나가는 법이나 개정 하고 정작 지들 목줄 달린 법은 존나 약하게 해놨음

단순히 절도죄라도 여러번 걸리면 징역이 길어 지는건 이해 한다쳐도
공공에게 해가 되는건 정치인의 그 한방이 더 클텐데

공정한 법 집행의 근거가 되는 증언을 거짓으로 한 죄는 지위 막론하고 최소 5년
공직의 경우 가중 처벌 정도는 되어야 한다 봅니다.
아닐 거면 증인 따위 법정에 세우는 제도 자체를 없애든가.

뭐가 법관의 판단이 어떻고 법조문이 어떻고 들먹이기 전에
실제 수많은 사례에서 제대로 처벌을 받는지 의심스런 게 허구헌날 나오는데
법 자체의 문제든 판관의 문제든 떠나 개법임은 기정사실 아닌지...
법이 조금 느슨한 것(양형)은 판관의 재량을 생각한 점도 있을텐데
늘상 저런 식이면 법 조문을 들먹이며 쉴드치는 게 맞는지
전혀 재량이 없다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AI로 대체해야죠.

판사새끼 포크레인으로 찍었으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런지

법치가 죽었음.

판사넘들이  쓰레기같은 판결을 할까요?  그 이유 뻔하죠?  추후 자기네들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대비해서겠죠....  그래야 걸리더라도  기존에 판결들이 개같이 나왔으니  앞으로도 판결이 그렇게 나오도록
 미리 대비를 해 놓는거죠....

포크레인 기사는 지들이 그런 짖 할리 만무하니 2년 때린거고...위증죄야 지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약하게 때린거고...짜고 치는 고스톱 ㅋ

글쎄요 포크레인 기사는 전과 3범(음주운전,경찰폭행,주폭 등)에 경비원 갈비뼈3개 부러뜨리고 허벅지살 찢어놨으니 실형은 불가피 했을 듯.
조윤선 ,김기춘과 비교하니 그렇게 생각되는 거고 단독으로 놓고 보면 판결은 당연하다고 봄.

잡범들 가령 절도범 ... 편의점 같은곳에서 순간적으로 물품이 욕심이나 뭐 하나 훔쳤다고 칩시다,
이런 잡범한테는 법집행 무지 엄합니다. 얄짤없어요 .
반면에 저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회.국가 전체를 말아쳐먹을정도의 힘을 갖은사람들. 제벌
이런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솜방망이 이죠,
저런상황들을 수도없이 학습을 하니 권력갖은놈들이 악랄한짖거리 하는겁니다,
형량 정해져 있는데도 재판전에는  무지 떠들다가 사회적으로 조금 조용해지면 저런 판결때려버려요,
사기도 그렇죠 . 수십억 해쳐먹은 놈이나  편의점에서 과자한봉지 훔진잡범이나 처벌 별차이도 없어요,
죄를 지으려거든 사기를 치세요 아주 짭짤한 남는 장사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잡범들  가령 길거리에서 공연음한죄하면  누구한테 손을댄것도아니고 , 누구돈을뺏은것도 아니고, 누구때린것도 아니고 .  그저 지고추 짧게는 수십초에서 길어봐야 1분남짖~ 잠시 밖으로 노출했다는 이유로 벌금 수백씩 때리거나 동종전과 있으면 실형때리고,
제주지검장 김수창이는 똑같은짖해도 치료를 전재로한 어쩌구 봐주고 ......
보통사람들이 이짖거리 했다하면 극악무도 파렴치 뭐 죽일놈 취급하고 ,
저런 거악들 온갖 어마무시한 형법적용한 죄값이 겨우 3년 안쪽이고 ? ㅋㅋㅋㅋㅋ
골때리는 국가에요,  범치가 완전~ 맛갔습니다,

청문회때 위증~~ 선서 어쩌고 이지랄해도 ,
이깟노무거 해봐야 뭐 효력있냐 ?
다그치는 사람이 " 위증으로 처벌 받을수도 있다 " 라고 경고해도  속으로 코방귀도 안끼고 비웃을듯~
쳐벌제대로 받은 사례가 뭐 있어야지 ??
누가 그딴소리 겁먹고 진실만을 말할까요 ?  최대한 거짖말하고  결국 형량 쥐꼬리많큼받으면 사법처리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