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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6 10:58
국회가 필요없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
 글쓴이 : 전광석화
조회 : 1,329  

민주주의 제도란
국민들이 전체 국민 숫자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각종 법안을 결정하고
국민들은 편안하게 자기 생업에만 집중하고....

말만 들어도 너무나도 좋은 제도군요.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당선된 국회의원중에서 많은 수를 잘못된 인간들로 뽑아 놓으면
한 국가를 개판으로 만드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



그러나 어제의 스위스 국민투표.
국민 1인당 최저월급 보장 안건 이외에도 
총 5가지 국가적인 안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했고
또 자기가 사는 지역별 안건도 투표를 했지요.

스위스는 과거부터 1년에 몇 차례씩 이런 식으로 중요 안건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왔던 국가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몇몇 기타 서유럽 국가들도
국가적 중요 안건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1.ibtimes.com/sites/www.ibtimes.com/files/styles/lg/public/2014/05/19/swiss-vote.jpg

스위스의 아펜젤 주(한국으로 치면 시 또는 군에 해당) 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특이한 투표.
만20세 이상의 모든 주민들이 공개장소에 모여서 손을 들어서 투표하는 방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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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드리 16-06-06 11:06
   
스위스 투표는 헌법 개정 사항이랍니다. 액수를 정하지 않고 헌법에 기본소득을 명시한답니다.
     
노트패드 16-06-06 11:07
   
얼마전 국민 투표 74% 넘는 사람들로 복지 확대 반대가 결정났구요...
     
전광석화 16-06-06 11:13
   
올 해 2월달에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었지요.
2월달에는 총 4건의 국가적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했었는데
3건은 부결, 1건을 찬성.
유일하게 통과된 찬성 안건은... 고다드 도로 터널을 보수하는 것.
알프스 산 밑을 통과하는 이 17km 짜리 터널에는
매인 도로 이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차량들이 피신할 수 있는 보조 도로가 있었는데
이 보조도로를 매인도로처럼 사용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투표.
노트패드 16-06-06 11:08
   
근데 스위스 저 주의 투표는 정말 정신나가고 미친 투표네요.
아마도 나치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느듯.
비밀 투표를 못하면 누구나 저걸 보게 됨.
양동재떨이 16-06-06 11:09
   
잘못뽑은 사람이 문제지  국회가 문제겠습니까

국회없으면 행정부 독재로 가자는거지요

막말로 국회의원 잘못뽑아서 없애겠다면 행정부는 어쩌나요?

행정부 잘못하면  누가 견제 하나요?아주 위험한 발상 이네요

국회의원 조차 엉망으로 뽑을 장도의 시민 의식이면 행정부는 얼마나

잘뽑을지...우리나라는 정치 체계등을 논하기  보다 시민의식부터 바꾸고성숙 해져야..
     
전광석화 16-06-06 11:16
   
전세계 어느 국가든지 간에
무소속보다는
국회의원 숫자를 많이 보유한 당 (한국의 경우는 더민주,국민의당,새누리)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지요.

따라서 아무리 그 지역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해도
당소속으로 출마하는 인간들 자체가 쓰레기들이면
누가 뽑히든지간에, 쓰레기가 뽑힌다는 사실.
          
양동재떨이 16-06-06 11:19
   
모두 일반화 시켜 버리네요

정치 혐오는 정치발전에 도움돼지 않습니다
               
전광석화 16-06-06 11:26
   
올바른 주장에 대해서
"정치 혐오는 정치발전에 도움돼지 않습니다" 라고 추상적인 글을 남겨서 공격을 하는 군요.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킴셰프 16-06-06 11:32
   
님 생각과 같은 주장은 올바르고 님생각과 다른 주장은 않좋은 태도군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것도 좋지 않은 태도죠.
                    
양동재떨이 16-06-06 12:22
   
님께서 말한 그 썩어빠진 인간들이든 아니든 국회의원이란게 있음 으로 해서 어쨋거나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 하는 겁니다.
북창 16-06-06 11:09
   
이제 앞으로 전국민이 스마트폰 가질 것이고...간단한 어플을 통해서 법안 상정과 상정 법안 투표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날이 오겠죠.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고...고등 교육도 세계 최고인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여지네요.
현재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의원을 내세웠지만...아시다시피 그 부작용이 적지 않잖아요.
옛날부터 꿈꾸던 직접민주주의 시대....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전광석화 16-06-06 11:17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국민들 자체가 잘못된 국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한다고 해서 올바른 결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코미디 그 자체.
          
북창 16-06-06 11:20
   
잘못된 국민은 또 뭔가요?
          
킴셰프 16-06-06 11:34
   
이분은 예전부터 말씀하시는 폼이 참... 잘못된 국민이 대다수요?
그 잘못된 국민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님은 잘못된 국민 범주에 안들어가는건가요?ㅋ
               
동네형아 16-06-06 11:40
   
"잘못된 국민" 보다는 왜곡된 민의라는 표현이 맞겠죠.

국가 기관이 정치에 참여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는데,

국가반역죄로 사형에 처해도 모자란데 잘 살고들 있잖아요.

그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국민투표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새누리가 제일당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 국회무용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국회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할겁니다. 특히 언론이요.

거창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토로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상은 국회의 힘을

빼기 위한 수준낮은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킴셰프 16-06-06 11:44
   
그건 새누리뿐만아니라 야당도 자신들이 다수당이 아닐때 마찬가지로 하던짓 아닌가요? 똑같은것들입니다.
                         
polarbear 16-06-06 12:53
   
다 똑같은 놈들인데 멀 생각하고 뽑나요?
그냥 돈만원이라도  줄 놈을  뽑고 말지

다 쓰레기새끼들이라도 그 중에 흙 덜 묻은 놈을 뽑을 생각을 해야죠
전부 똑같은 놈들  이라고 일반화를 시켜놓으면 안되죠
그런 정치혐오는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죠
저 분 말 이해하실려면 시간 나실 때 경동시장,종로5가 약령시장,탑골공원 뒤쪽가보시면
대충 저 분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올 겁니다

난 뭔 말인지 단번에 알아 듣겠는대요
          
꼬마러브 16-06-06 11:58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지요. 잘못된 국민들이 대다수라면 그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잘못된 국가로 가는 것이 올바른 국가입니다. 그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이것은 유교에서도 나타나는 이념입니다. 왕은 하늘에서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아래의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베풀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권력을 준 하늘이 바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없으면 왕은 존재할 수 없으나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왕에게 권력을 준 하늘이 곧 백성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겁니다.
정치지도자(왕)은 백성(국민)들에게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 국민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길 바란다면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겠지요.
이 말이 이해가 안된다면 당신은 그저 사회부적응자일뿐
     
전광석화 16-06-06 11:22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미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었지만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었지만
지금 현재 한국 국민들에게  "원전을 최대한 많이 지읍시다" 라고 말한다면
미친 인간 취급 받을 겁니다.

사실은 ... 원전 건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는 것.
1950년 한국 전쟁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안다면
한국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는 것.
          
킴셰프 16-06-06 11:38
   
그러니까 님의 주장대로 님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는 국민들은 전부 잘못된 국민들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이 무슨 김정은이라도 되시는건가요?
     
푹찍 16-06-06 11:28
   
스마트폰 투표 국정원이 옳다구나 하겠죠 ㅋㅋㅋ
그리고 스마트폰 없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이 머리나 손에 삽입되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가능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국정원이 좋아할 듯 조작이 넘 쉬워짐 ㅋㅋㅋ
해킹 한방에 와르르 북한도 좋아할 듯 ㅋ
          
동네형아 16-06-06 11:41
   
이게 정답이죠.

새누리당 제일당에서 밀려나니까 이런식의 주접에 가까운 유치한 정치공세를

할겁니다.
불체자몰살 16-06-06 11:32
   
님 의견을 적극 지지합니다!!!
비좀와라 16-06-06 11:37
   
정치혐오는 누군가가 가장 원하는 프레임 입니다. 이 또한 혐오사상의 확산과 같은 것으로 이 프레임에 넣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 이에요.

스위스나 기타 서국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은 저들은 애국이나 국뽕들을 당연한 사상으로 받아 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반대의 사상 역시 인정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둘은 같은 몸통이지 별개의 존재로 존립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작다는 것 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국민들이 많은데 이 들의 의견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왜 이런 구도가 나왔냐 하면 촌과 지방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려 함 입니다. 지금 한국은 지방과 촌의 독재시대 입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등의 수도권의 대도시와 지방과 촌등의 국회의원 선거 표값이 두배 차이 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반감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타 의무는 대도시가 더 많이 집니다. 이 역시 평등의 원칙에 어긋 납니다. 한국은 촌과 지방을 주인으로 하고 수도권을 노예로 하는 구조 입니다. 그래서 맨날 촌 촌 촌 노래하고 당연히 고향은 촌으로 의도적 세뇌시키지요.  수도권의 인구가 더 많은데 그것이 상식이상 만큼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고향은 촌 이어야 합니까? 그럼 수도권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향이 없는 사람 입니까? 이것이 다 촌 사람들이 독재를 하려고 만든 프레임 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촌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입니다.
     
킴셰프 16-06-06 11:41
   
동의합니다.
     
끄으랏차 16-06-06 12:02
   
그건 선후관계를 따지지 않고 말씀하시는거고요.
수도권에 3대이상 거주한 사람은 현재 수도권 인구의 20%도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수도권이 어마어마한 인구와 인프라를 가진게 아니라
그 인구와 인프라를 전국토에서 모여든 돈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거죠.
글케 먼저 투자받아 벌었으면 수익금은 나누고 이제 다음 투자는 개발 안된 곳이 받아야겠죠.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킴셰프 16-06-06 11:46
   
제발 잡게에서 정치적인 글좀 안봤으면 좋겠네요. 자삭 안하시면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고프다 16-06-06 12:09
   
호오 아펜젤주 개고기때문에 알고있던 지방인데.. 저기 주민 의사결정이 꽤 특이하네요..

스위스 아펜젤주 유럽에서 개고기 먹는 지방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그런지 저 거수짤  "개고기 먹을 사람" "저요~!나요~! 여기도 한점 주쇼~!" 로 보임 ㅋㅋ
가상드리 16-06-06 12:19
   
투표를 하기전에 법안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만들고 투표면 국민투표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