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피해도 아니란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죠.
그런 정도의 피해는 다른 곳에서 충분히 메울수 있을 정도의 피해일 뿐이죠. 나라간의 관계엔
명분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하나 둘 축척이 되어야 단교를 하던, 관계설정을 다시 하던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에 몰빵한 케이스. 대외 무역의 가장 큰 부분이 중국. 경제적으로 중국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어요. 일본만 해도 대외 무역의 30%~40% 가 중국인데, 우리나라는 60~70%가 중국. 관광객도 중국이 가장큰 비중. 교육 못받은 사람들같이 감정적으로 해결할 이슈가 아니고, 일본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일본은 여러번 중국에 당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일본은 동남아시아 비중을 늘리고 다른나라들에도 꾸준히 비중을 늘려서 중국이 난리를 치면 타격을 받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엄청난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늘려야 합니다. 공장을 중국에만 짓지말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 한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으면 안되겠죠... 희토류같이 대체제도 개발하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80,90년대의 사정이랑 다릅니다. 그리고 수출품목도 엄청 달라졌고요. 그 달라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간재란 겁니다. 도대체 중국에 수출하는 소비품이 뭔가요? 화장품, 식품류, 애기용품, 이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뭐 인구수가 많다 보니 소비금액 자체가 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런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중간재는 중국이라도 수입을 금지할 수 없죠. 자기 나라 전자 산업 죄다 망하게 할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태가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란 것이죠. 그 이상 간다면 우리가 입을 피해 보다 중국이 입을 피해가 더 커진다는 점이죠. 뭐 모진 맘으로 문닫아 걸면, 우리는 다른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면 됩니다. 생산기지도, 수출시장도 개척하기 나름이란 것이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단교를 하는 것 보단
일단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문제들을 시정하는 게 순서일 듯
제주도 무비자 취소
불체자 추방및 비자강화
짱깨 불법어선 경고후 강력하게 규제(말 안들으면 격침)
짱깨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검사강화
당연히 해애하는데 안하거나 못햇던 것들부터..
작성일 : 17-03-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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