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로 신뢰도는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범죄자가 강행한 불합리한 합의를 그냥 놔두면 오히려 그게 더 국가신뢰도를 낮추겠죠
신뢰도가 떨어질껄 감안 하고서라도 잘못된건 고치겠다는 모습이 오히려 천천히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될겁니다
적어도 저 나라는 쪽팔리다는 이유로 잘못된걸 묻어두는 나라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 교수는 “12.28 '위안부' 합의의 실체는 양국 외교장관 기자회견이 전부다. 외교문서로 즉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혹은 비준권자의 비준을 거친 문서가 아예 없다. 조약이 아니라 MOU 요건조차 충족치 못해 지키고 싶어도 지킬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일본이 이 합의를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주장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외교용어로 ‘benign neglect', 즉 점잖게 무시하기만 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게 돼 있다. 또한 헌법 제89조는 중요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28 합의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서명한 문서도 없고 국회동의와 국무회의의 심의 또한 없었다. 공식합의문서가 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외교부는 “서명문서가 없다”는 공식답변을 한 적도 있다. 마치 공식적인 합의문인 것처럼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는 단지 기자회견문일 뿐이다.
일단 당장은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을 시도하겠죠
하지만 뭐 일본이 백프로 재협상 거부로 나올테니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명분상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일본이 재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일방적 파기를 주장하면 말 그대로 신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우리가 재협상을 하자는데도 일본이 재협상 자체를 거부하면 그 합의는 파기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요
트럼프가 한미 FTA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일단 재협상을 먼저 시도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요
국제 협의라는 것은 민사상 합의문과는 달라서 어느 한쪽이 불리를 느끼고 정정을 요구하면 오히려 그 정정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이지...오히려 상대국의 입장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번복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해당 합의를 파기하자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파기 책임을 따짐에 있어서 일본도 자유로울수가 없음
게다가 국내여론의 80%가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 혹은 파기를 원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이 반대하는 협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분이 없는 거죠
작성일 : 17-05-11 13:09
조회 :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