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남북통일을 완전분리 시킨 상태에서의 경재발전을 구상하더군요.
그래서 통일 후 38선도 그대로 유지 북한주민들의 남한 유입을 막고 최소 10년이상 따로 발전 시킨다는 구상이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도 있고 솔직히 우리정부가 어는 정도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안을 따라도 전혀 나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독일처럼 남북이 뒤썩여 버린다면 정치적 혼란이 가장 우려가 되고 그 다음 치안 부분 제일 마지막이 경제군요.
근데 불과 70년전에 계급사회였으며 식민지였던 땅이고, 전쟁으로 초토화된지 60년만에 이런 경제를 이루고, 민주화 30년만에 선진국이 부러워화는 모범 민주주의 국가가 된것도, 나라가 부도났는데 국민이 뭉쳐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imf졸업한것도 저들의 생각으론 말도 안되는 엄청난 일이죠. 독일보다 훨씬 빠르게 정착되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현시대를 사는 청장년층이 짊어지고 가야 할 통일비용은 고통스럽겠지만 주변의 X같은 4강에 어깨를 견줄려면 통일은 필수죠. 근데 내가 살고있을때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함... ㄷㄷ
북한의 국민이 한국으로 붙으면??? ㅋㅋ
이거 게임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김정은이 지금 당장 중국에 붙겠다고 해서 중국이 혹 해서 수락하고 중국으로 편입시킨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건 둘째고 당장 미,러,일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눈감고 있을꺼 같죠? 일제시대 종이문서 딸랑 하나 같고 나라 먹을수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중국 국경 인접 모든 나라들과 분쟁중입니다. 중국이 똥까지 먹을정도로 멍청한 나라가 아닙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친중파가 김정은을 제치고 정권탈취, 중국에 SOS보낸후 중국이 만약 호응한다면 북한 입성후 핵관련 기술 미사일 기술등 보안,기밀 자료들만 싹 빼가고 UN에 넘겨버리겠죠. 물론 쿨하게 친중파 뒷처리까지 해줄지도 모릅니다 ㅋㅋ 국제사회에 명분 및 생색내기 식이겠죠. 우리는 북한에 일어난 일련의 반란을 진압했고 주민을 안정시키고자 파견 주둔했을뿐 그 어떠한 목적도 없다. UN에 파견요청 할것이고 강대국의 조약대로 시일이 거쳐 한국과 협상하도록 하겠죠. 뭐 가능한 시나리오는 많죠. 그중에 가장 말도 안되는게 중국이 북한을 흡수한다.
우리나라의 통일 여건이 독일보다 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북한의 자원을 먹으면 만사오케이라는 식으로 너무 문제를 가볍게 보는 분들이 계셔서 염려스럽긴 합니다. 북한 자원에 대한 자료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있고, 북한이 내놓는 자료들은 하나같이 신뢰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 낙관하기 어려운 메리트를 두고서, 조금이라도 예상가능한 수많은 디메리트들을 다 없는 것 취급할 수 있다는 게 심란하긴 합니다.
게다가 어떠한 통일 방식이든 우리에게 협조적인 이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를 완강히 거부하는 극단적인 개개인 또는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리스크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만 주면 알아서 기어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북한의 기존 기득권층만하더라도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앗아가게 생겼는데, 이들이 사보타주에서부터 태러에 이르기까지 안저지르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거부하는 이들이 제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데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 당연한 가운데에 잠재적인 위험이 당연히 치루어야 할 희생으로 치부하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말입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준비도 갖추고 있지 못한 마당에 기대심리만 앞서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오고갔으면 싶기도 합니다.
70년을 완전히 다른체제에서 살아왔고 또 과거에 국운을 건 전쟁으로 3백만 이상이 죽었는데...
당연히 통일 후 사회가 혼란스럼고... 각종 범죄는 기본에 2500만 빈민을 먹여살려야 하는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질겁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세요 인구 14억에 넓은 영토를 가지고 소위 대국을 자칭하는 상 또라이 중국과 인구
1억2000만에 역사의식 이라고는 전무한데다 자꾸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옛날로 돌아가려는 경제대국 일본...
이 두나라 GDP 규모로만 2등 3등 이고요 군사력도 이에 필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들과 맞서려면 우리도 국가 규모를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작은 영토와 5000만의
인구로는 상대하기 벅찬 나라들이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