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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9 12:39
독일 통일에서 부작용이 컸던 이유
 글쓴이 : archwave
조회 : 2,552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은 화폐 가치가 고평가되는 경향이 컸습니다.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이 몇 배 차이나는 것은 예사였죠. 독일 통일 직전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독 마르크는 서독 마르크에 비해 1/10 의 가치.  ( https://namu.wiki/w/%EB%8F%99%EB%8F%85%20%EB%A7%88%EB%A5%B4%ED%81%AC 참고 )


그런데 당시 통일 무드에 취한 서독 정치가들은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와 1:1 교환해주는 대삽질을 단행했고, 동독인들은 온 가족 다 동원해서 서독 마르크로 환전하느라 바빴습니다. 물론 통일에 대한 동독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였겠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 간단히 말하면 한국의 환율이 달러당 1100 원에서 졸지에 110 원이 된 꼴입니다. 동독 기업들은 수출이 될리가 없죠. 안 그래도 공산권 특유의 상품성 부족에다 환율까지 그 모양이 된거니까요.


가만 보면 북한의 화폐 개혁과도 좀 닮았습니다. ( https://namu.wiki/w/%EB%B6%81%ED%95%9C%EC%9D%98%20%ED%99%94%ED%8F%90%EA%B0%9C%ED%98%81 참고 ) 인위적으로 화페 가치를 올려놓으니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요.


동독 기업들은 하루 아침에 경쟁력을 상실해서 다 망해나갔습니다. 노동자들 역시 처음에는 졸지에 10 배로 상승한 돈 벼락을 맞고 기뻤지만 곧 실업자 신세. 여기에 또 한 술 더 떠서 서독의 복지제도를 동독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무리수까지 뒀죠. 엄청난 실업수당의 지출.


화폐 가치를 시장 환율 기준으로 평가했다면, 동독 기업들도 계속 굴러갔을 것이고, 노동자들도 대규모 실직하지 않았을 것이며, 서독 정부가 엄청난 실업수당을 지출할 일도 없었겠죠.


이거 통일 관련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아는 사항입니다. 한반도 통일되도 초기 얼마간은 경제권을 남/북 각각 어느 정도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거죠.


재미있는 것은 현재 북한 원화의 시장 환율은 한국 원화에 비해 1/7 입니다. 만약 한국이 서독식으로 화폐 1:1 교환 같은 대삽질을 한다면 과거 독일 통일과 비슷한 부작용을 겪을 것이란 말도 되고요.


다행히도 통일 지상 주의자들의 입지가 날로 약화되고 있으니, 뻔히 보이는 부작용 감수하자는 미친 정치가는 나오기 힘들 것이란 점.


통일 반대론자들은 이 독일 통일의 사례를 얼마나 욹어먹을 것인지 참.. 하기야 정작 독일인 자신들도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그런가 부작용이 있는 것만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선 잘 모르는 모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arch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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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소 17-07-09 12:42
   
간단히 말하면 독일처럼 흡수 통일하면 2천3백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필요합니다. ㅋㅋ
호밀빵 17-07-09 12:49
   
한국은 독일같은 "기승전" 을 한적이 전혀 없거늘, 왜 독일같은 "결" 이 나올거라 예상하는지 이해 할 수 없음.

동독은 1953년에 노동시위가 일어났고, 그로인해 동유럽 민주화운동이 시작됐음.
그로부터 동독은 40년 가까이 끝없는 민주화운동을 했음.

지금의 북한하고 동독이 개코딱지만큼 뭐가 비슷합니까?
     
JJUN 17-07-09 12:52
   
개는 코가 촉촉해서 콧물임.....
          
호밀빵 17-07-09 12:55
   
개 코딱지도 찾기 힘들만큼 비슷한게 없다는 선조들의 가르침이겠죠. ㅋㅋ..
DarkNess 17-07-09 12:54
   
별 걱정을 다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국가의 영토를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통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국가 헌법을 부정하는 얘기죠

웃고갑니다
     
호밀빵 17-07-09 12:56
   
흔히들 그렇게 착각하더군요.

그 위에 있는 법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이 오면 못합니다.
          
DarkNess 17-07-09 12:57
   
네 그런 일 없으니 걱정마세요
               
호밀빵 17-07-09 12:59
   
이미 통일 찬성, 유보, 반대가 1:1:1 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사는군.
                    
DarkNess 17-07-09 13:03
   
하하 그렇게 자신있으면 헌법 수정 국민투표 하자고 하세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게 있는지?
                    
박씨왕조out 17-07-09 13:18
   
당신이 전국민 조사라도 했나? 뭔 자신감으로 1:1:1타령이야 난 그딴 설문조사 받은 기억이 없는데?
     
TheCosm.. 17-07-09 12:58
   
반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낙관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께서는, 각기 예상되는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마다 산재해있는 위험성과 문제점들을 지나치게 덮어두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크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문제는 자원이면 오케이, 주민문제는 식량이면 오케이. 거의 매번 통일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면, 낙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뭉퉁그려 단순하게 답하고 '다 잘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보다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DarkNess 17-07-09 13:07
   
당연히 대비도 해야하고 준비도 해야합니다
그 와중에 여러 선례를 보고 참고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구요
그러나 독일은 한국이 아니고, 당연히 예상치 못한 문제도 터져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몰려가서 시어머니 노릇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당연히 여러 부작용이 나올 것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해야하지만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통합과정에서의 과도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거죠

근거없는 낙관론도 위험하지만 근거없는 회의론도 그만큼 위험합니다
               
TheCosm.. 17-07-09 13:11
   
기존에 회의론을 진정시킬만큼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의론 차원에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예상가능한 문제가 수없이 제시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낙관론자분들이 거의 계시질 않습니다.

매번 이야기는 같습니다. 자원, 차관, 채권, 식량 배급이면 다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에서 쉽게 이루어질 통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니, 더더욱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매번 '준비'해야 한다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시화된 준비라고는 전혀 없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DarkNess 17-07-09 13:14
   
뭐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동안 통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했으니
국가차원에서 준비가 없던게 당연하죠

이제라도 만들어가야합니다
매우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오래 갈것 같진 않아서요
     
후후 17-07-09 18:51
   
대통령이 북한체제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비롯한 인위적통일을 반대 했습니다
통일 될일은 없어요
미쳤냐ㅣ 17-07-09 12:59
   
남북한 통일? 흡수 통일?

웃기고들 있네요.

북한에 김정은이 살어있는한 북한체제가 변하지 않는한

아마 여러분 손자때도 불가능 할겁니다. ㅋㅋㅋ
옵하거기헉 17-07-09 13:24
   
좋은글입니다. 통일반대하는 십쓰레기들은 전부 목을 잘라야합니다
카페라테 17-07-09 13:37
   
10년이상은 1국가 2체제 해야할겁니다. 독일식 통일하면 한국 경제 파산날것이라고 많이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수준의 인건비, 교육 복지 인프라를 북한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간 한국 경제는 버티지 못할껍니다. 독일은 유로덕분에 유럽 경제 이득을 흡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지요. 통일후 남쪽으로 북한이주민 300만명정도가 와도 한국경제가 위험하다고 알고있고요. 한국입장에선 북한 정권이 유지하도록 하면서 경제개방하는것이 최선인것같습니다.
승리만세 17-07-09 13:45
   
북한은 수복해야 하는 영토로 생각해야지 북한인을 당장 우리국민으로 인정하면 안되죠, 북한인에 대한 참정권과 복지와 최저임금을 준다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수없어요, 천천히 흡수시켜야합니다.
북한주민과 북한경제는 남한에 종속되며 철저히 남한에 통제된 상태로 100년 정도 넉넉히 천천히 흡수해야하는거죠. 북한을 우리국민으로 인정하는 순간 북한은 한국의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임금역시 동일하게 받으며, 북한출신 정치인들은 대거 국회에 진출하여 민주주의와 평등을 명분으로 엄청난 출혈을 강요할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발목을 잡는 최대 정치파벌로 성장하는것이죠. 우리는 독일처럼 저렇게 부드럽고 나약하게 해선 안됩니다. 강하고 강경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방식대로 주도하고 우리의 질서를 따라야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지배자로서 그들을 대해야하죠. 북한인은 김씨왕조로부터 해방되고 밥굶지 않는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것이고 그걸로 만족해야만 할것 입니다.
     
카페라테 17-07-09 13:54
   
잔인하지만 공감합니다. 그들을 한국인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인 삶도 북한급으로 떨어지면서 남북모두 망할수밖에 없겠지요.
치르치크 17-07-09 18:40
   
그리고 독일은 유럽 최고의 국가가 되었죠...
ㅣㅏㅏ 17-07-10 08:38
   
시장환율 기준으로 환전을 해주면 당시 동독인들은 한순간에 재산이 1/10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역지사지해서 님이 10년 넘게 저축해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가치가 1/10이 된다면 납득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