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시위도 못하나요?

그럼 야쿠자부터 다 잡아들여야 되는거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베 독재체제 start~

원숭이들 독재국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쟤들은 뭐에 위험을 느끼는 중이지?

혐한 범죄에 대한 공모는 예외일듯

한발한발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고 있네요.

이넘들이 망해가는거야 상관없지만
살길 찾는다고 다시 한반도에 쳐들어오지나 않을런지... -.-

그땐 확실히 밟아줘야죠

중국은 공산당에 협조적인 국민에게만 이득 주는 사회 시스템 구축 중
일본은 정부에 눈꼽만큼이라도 저항하려고 하면 처벌 가능한 법 제정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그 와중에 탄핵 후 문재인 대통령. 이건 뭐 진흙탕 속의 연꽃이네

일본의 이법은 우리의 한국당에서 사용한다면 어떤식으로 사용할지 대부분 감이 오실겁니다.
일본도 그정도 범위에서 사용할 듯 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런 법이 있었다면 손석희사장은 테블릿뉴스 하기 전에 감옥에 가지 안았을까 합니다.

저런 악법 중에 악법을 순순히 통과시키는 일본의 정치권이나 방관하는 다수의 국민들이나 한심하네요. 기준이라도 명확하면 몰라도, 구체적인 안도 없이 정부에 반하면 다 잡아들인다는 내용이니...

야쿠자들 다 잡아들이는가 함보자
또 이런범죄자들은 안잡고 또 서민들만
괴롭히겠지

곧 북한의 생활총화 제도도 도입하면 완벽한 사회주의 건설이네요.

일본 국민들 수준 알만하네요...

역시 개돼지들

사실 공모죄는 일본에서 첨 시행되는 법은 아님
과거 일본제국주의시절에도 치안유지법이라고 천왕을 비난하거나 사회불안을 야기할수 있는 그 어떤 모임이나 공모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었음
일본은 물론이고 조선이나 대만같은 식민지지역에도 똑같이 시행되었는데...
실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대부분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거나 처형당하셨음
물론 우리나라의 보안법에도 불고지죄등 공모법과 유사한 법조항이 있어서 과거 독재정권들이 이를 악용해 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써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보안법의 10조는 일본의 공모죄처럼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에 한해  한정적으로 소급적용할수 있는 법임
법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독재정권들이 이를 악용한 거 뿐이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