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의 요건

1) 국민 투표에 절대 권한이 있는 

2) 적어도 2개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3) 민권보장( 언론, 출판, 결사 , 합법적 체포 구금) 

4) 정부시책이 국민의 복리증진에 부합 

5) 국가는 효율적 지도력과 책임있는 비판 보장 

6) 모든 시민이 사법제도에 평등한 보호를 받음 

7) 정권 교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재 한국은 위의 조건에 아직 1/2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심지어 가장  민주주의에 기본이 되는 정권교체 또한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해서

매번 비극으로 끝남..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기 보다는 민중주의 국가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근데 역사적으로 민중주의가 꼭 민주주의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