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출물량의 70% 까지 무관세란 족쇄입니다. 수출물량이 80%가 되었다면 10%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80% 전체에 과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2017년도의 70% 수준으로 수출물량을 동결하란 말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한번씩 올릴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도 내줘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남북경협이 시작되고, 북한에 기간산업 건설이 시작되면 최소한 10년은 저기에 신경쓸 여유조차 없을 겁니다. 광양과 포항제철소 물량 죄다 쏟아부어도 소비량을 못쫒아 갈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말 한마디로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있다고 봅니다. 물량상관없이란 말이 없으면 솔직히 메리트가 큰 것은 아니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