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난 4.27선언을 다시금 신문기사를 통해 좀 냉철하게 읽어 봤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말 냉철하게 봤습니다.
종전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올해안에, 3자 또는 4자협의로 체결.
경제협력:노무현이 체결한 남북공선언에 기초해서 공동어로수역, 평화지대등 이런 말이 있네요.
핵관련 문구: 한반도 내의 비핵화를 달성해간다.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경협도 좋고, 비핵화도 좋습니다.
거기에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이란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선언문을 보수의 시각으로 읽어보면서 섬뜻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북한과 공동으로 번영하길 바라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수로서 찬성을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때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 다시 논란을 해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남북평화체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은 영토에 대한 겁니다.
현 경계선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그 경계선에 대한 변동은 절대로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남북협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절대로 군사적 변동을 동반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내가 노무현이 한 공동어로나 평화지대란 것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경계선의 변동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노무현이 생각한 NLL의 무력화 기도를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통해 읽어 본 선언문 내에서 그동안 흘러 봤는지 안보이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이란 것입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평화의 국역이나, 공동어로수역을 바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한치의 영토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런 사안을 바라볼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평화를 위한다면, 아니 통일을 바란다면 우리의 관점을 일정부분 공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북5도에 있는 군대를 물리던가, 인천 가까이 있는 해병대들을 물리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평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란 점을 말하고 싶군요. 평화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 지키는 것은 군사적 힘이란 것을 강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