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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5 19:12

이런, 입법예고중인 다문화 관련법안이 핵폐기물 수준이군요(반대부탁드림)

글쓴이 : sunnya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Y5J0V9V1D5C1F6H5O1Z5Q8L8E4U2

입법예고 상황에 있는 이 법안을 보니까, 사실상의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를 노리고 불법/합법 가리지 않고 외국인 편의를 봐주는데 국민의 세금을 쓰자는 사실상의 다문화 악법이네요

무엇보다 이 법이 정의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바로, 수혜자 부담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 이익을 얻는 쪽은 엄밀히 따지자면 외국인 노동력을 쓰려고 하는 사업자나 상대적으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한국으로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지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아닌데 이 법에서는, 외국인들이 몰려서 우범지역이 되고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외노자 센터나 외노자 자식들 키워주는 보육시설, 국비지원 각종 다문화 센터들을 만들어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대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국민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식들을 못 보내고 다문화가정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데 합법/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외국인들을 예산 우선순위로 삼는다?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을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시해도 좋을 밭 가는 노비쯤을 생각하고 외국 노비나 국내 노비나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한 머릿속에서나

나올 법안인데 참, 꼴통스럽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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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a 15-09-25 19:1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Y5J0V9V1D5C1F6H5O1Z5Q8L8E4U2 입법예고 반대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Y5J0V9V1D5C1F6H5O1Z5Q8L8E4U2 입법예고 반대부탁드립니다~



		sunnya 15-09-25 19:21 새정치민주연합 다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작당해서 내놓은 매국법, 어떻게든 외노자 쓰는 사장들이나 다문화표 모아보려고 발악하는 악법인데 다음에 이 사람 지역구에 사는 젊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낙선시켜 버리던가 해야지...... 심지어 이 인간은 자기 지역구가 안산인데 이딴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건 안산을 헬로 만들려는 수작으로 봐도 무방한데, 안산 젊은이들이 이 뉴스 보고 재선 못하게 바로 막아야 새정치민주연합 다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작당해서 내놓은 매국법, 어떻게든 외노자 쓰는 사장들이나 다문화표 모아보려고 발악하는 악법인데 다음에 이 사람 지역구에 사는 젊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낙선시켜 버리던가 해야지...... 심지어 이 인간은 자기 지역구가 안산인데 이딴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건 안산을 헬로 만들려는 수작으로 봐도 무방한데, 안산 젊은이들이 이 뉴스 보고 재선 못하게 바로 막아야



		막목욕했듬 15-09-25 19:39 찬성함. 단 모든 비용은 이법을 제안하고 추인한 국회의원의 기부로 시행한다. 경비부족으로 시행이 안될시는 국회의원의 기부가 시행할만큼 모일때까지 보류한다. 이 조항이 추가될때만 찬성함 찬성함. 단 모든 비용은 이법을 제안하고 추인한 국회의원의 기부로 시행한다. 경비부족으로 시행이 안될시는 국회의원의 기부가 시행할만큼 모일때까지 보류한다. 이 조항이 추가될때만 찬성함



		sunnya 15-09-25 19:40 난민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도 그런 강제조항 있으면 좋겠네요 ㅋㅋㅋㅋㅋㅋ 난민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도 그런 강제조항 있으면 좋겠네요 ㅋㅋㅋㅋㅋㅋ



		전쟁망치 15-09-25 19:41 전 반대하고 왔음 가생이 여러분들도 전부 동참해주세요 전 반대하고 왔음 가생이 여러분들도 전부 동참해주세요



		라고요 15-09-25 19:43 하. 노답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후.. 돈없다고 세금올리면서 외노자들 편의는 돌봐주겠다? 허.. 참나 하. 노답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후.. 돈없다고 세금올리면서 외노자들 편의는 돌봐주겠다? 허.. 참나



		sunnya 15-09-25 19:45 수혜를 받는 외국인을 해당 법 조항에 불법 합법을 막론하고 '한국에 얼마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로만 명시해놔서 사실상 불법체류자들의 자식이나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법이죠 수혜를 받는 외국인을 해당 법 조항에 불법 합법을 막론하고 '한국에 얼마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로만 명시해놔서 사실상 불법체류자들의 자식이나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법이죠



		흑색고양이 15-09-25 20:08 불법체류자 자식들도 계속 놔두면 범죄자가 될텐데... 오히려 저리 방치하면 우리나라 손해일수도 있음 근데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데 소극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함... 불법체류자 자식들도 계속 놔두면 범죄자가 될텐데... 오히려 저리 방치하면 우리나라 손해일수도 있음 근데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데 소극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함...



		sunnya 15-09-25 20:19 뭐, 새누리당은 임금을 후려치기 해야하니깐요.. 저기 LG전자가 있는 오산, 창원이나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이나 해당 지역들에서 대기업이 한다리 걸쳐서 '하청'업체 이름으로 외국인 불법노동자 대규모로 쓰고 있으니 단속을 안하는거죠,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그리고 저런 식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정치인들이 고용주 입장에 빌붙어서 정치자금 받기 때문에 공생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뭐, 새누리당은 임금을 후려치기 해야하니깐요.. 저기 LG전자가 있는 오산, 창원이나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이나 해당 지역들에서 대기업이 한다리 걸쳐서 '하청'업체 이름으로 외국인 불법노동자 대규모로 쓰고 있으니 단속을 안하는거죠,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그리고 저런 식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정치인들이 고용주 입장에 빌붙어서 정치자금 받기 때문에 공생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sunnya 15-09-25 20:30 새민련도 아마 기업이랑 유착해서 정치자금 받고 이런 부분은 유사해서.... 우리나라는 다문화 정책은 어느 당이나 할 거 없이 기업 뒷돈 받으려고 밀기 급급하다죠 ㅠㅠ 새민련도 아마 기업이랑 유착해서 정치자금 받고 이런 부분은 유사해서.... 우리나라는 다문화 정책은 어느 당이나 할 거 없이 기업 뒷돈 받으려고 밀기 급급하다죠 ㅠㅠ



		퍼스트 15-09-25 20:39 불지옥반도네요 불지옥반도네요



		힘이곧정의 15-09-25 21:19 이런건 이슈게에 올려 더 많은 시간 동안 첫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란 말에 거부감을 느꼈는데 내국인은 나몰라라 하고 외국인을 우선하는 미친 나라인건 맞으니 불지옥반도 맞네요. 이런건 이슈게에 올려 더 많은 시간 동안 첫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란 말에 거부감을 느꼈는데 내국인은 나몰라라 하고 외국인을 우선하는 미친 나라인건 맞으니 불지옥반도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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