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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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국민 연금 안할테니까 자유권 내놔라 새//끼들아..

ㅋㅋㅋㅋ

뭔 개소리......이런

국민연금 구멍나면 돈 안준단 소리...

지급의무는 공단이니 공단망하면 알아서해라..머 그런소리인듯.

한마디로 재정고갈되면 못줄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말이 많았는데 결국 통과됨.

=ㅂ= 그럼 국민연금을 왜가져나가나요...... 이건뭐.. 내 6만3천원 돌려주세요.. 건강보험료만 낼테니까.

한마디로 지들이 돈날려 먹고 국민보고 감당하라는 말이네요........욕나오네.......

이제 국민연금을 안내도 될 핑게 꺼리가 생겼군요 ㅎㅎㅎ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나누는 사이 개쓰레기들이 하는짓은 역시나...

거참~해마다 적자나서 그걸 국민혈세로 몇조씩 보충해주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뭐꼬????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든 안 하든 국민연금은 국가가 당연히 최종 보장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지급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해 버리면 지급율 조정 등 제도개혁을 할 때 충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2015141344057&outlink=1

어차피 터질문제입니다..신생아수가 줄어들어 젊은세대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반면 베이비붐세대가 곧 노인으로
편입될거기때문에 국민들 수명은 자꾸늘어가고 물가도 올라가다보니 결국 언젠가는 국민연금도 바닥날수밖에 없는데
그땐 돌려주지 않겠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네요..어차피 국민연금은 폭탄 돌리기니까요..
젊은 세대 1명이, 노인세대 3명의 연금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드니까요.
뭐 60세부터 지급, 65세부터 지급, 70세부터 지급, 75세부터 지급~식으로 나이를 올려 수명 연장 핑계대고
계속 지급을 미루는 식으로 일단은 고갈을 막으려는 하겠지요..

국가가 국민연금을 안 돌려줄 방법은 전혀 없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최소한 본인이 낸 원금에 법정이자를 보탠 금액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환해야 함.

문제는 지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급율을 조정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급 보장을 명시해 버리면 애초 제시한 지급율대로 일반국고로 보장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 반드시 차후에 기존보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변경이 있을 거라는 신호 정도로 보면 됨.

언젠가 터질일이었는데 별로 새롭지도 않군요. 현재 직장인들(20-40대 초반)들 정말로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나요?

헐...19일 이면....참... 눈 돌아가 있을때 재빠르게 통과 시켰네

작년 기사에요 ^^;;

이것때문에 한창 이슈엿잔아요...

지급보장 명시 거부...

이대로라면 어느순간 갑자기 국민연금이 붕떠버려도 국민입장에서는 어디 하소연 하기도 힘들어지저...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더 jot같은게...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은 국가가 이미 어마어마한 세금 쳐발르면서 해주고 잇다는거...

그러나 국민연금은 상황봐서 안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겟저..

아마 내는거에 비해 받는건 반도되지 안을까..그리고..민간연금 가입쪽으로 유도하면서...말그대로 세금명목만 되겟금...

그리고 이런 꼬라지를 초래한거에서 정부가 절대 자유로울수 없는것이...

경제위기상황...기업부도시나..주가 폭락시에...국민연금 돈을 막끌어다 쓴게 많저..특히...거기 돈관리하는 색기들은 개쓰레기들이 많아서...

한창 경제활황일때..다른곳 평균수익률 20~30프로 찍고 할때...

4~10프로 사이 수익률 올리면서 보너스잔치하고...그후에 적자보면서도 보너스 잔치하고...

책임지겟다고 햇을때 미친짓하는거야 나중에 세금 쳐발라 뗌빵하면 되는거니깐..그냥 냅두고 넘어간게 컷는데...

이렇게 통수 칠지는 몰랏저...

국민연금 낼 의미가 사라졌군요.. 진짜 욕나오네요

할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