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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17-06-17 22:46
여러분 심심한데 문제 내보겠습니다.
글쓴이 :
Preussen
조회 : 520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있어요
a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시공했어요
그럼 땅주인인 a는 b한테 퇴거조치를 할수있을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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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맛쥐
17-06-17 22:47
할수있지 않을까요?
할수있지 않을까요?
Preussen
17-06-17 22:49
땡
땡
뭐꼬이떡밥
17-06-17 22:48
시공하기전에 퇴거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법이 워낙 멍멍이 천국이라서요
시공하기전에 퇴거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법이 워낙 멍멍이 천국이라서요
Preussen
17-06-17 22:49
떙
떙
반가사유상
17-06-17 22:48
무단인데.. 당연히 할수 있지 않을까여?
그런데 건물 지을때까지 땅주인은 뭐했데여?
무단인데.. 당연히 할수 있지 않을까여? 그런데 건물 지을때까지 땅주인은 뭐했데여?
똥개
17-06-17 22:49
기본 이죠뭐 제가 땅이 없으면 건물 설치 하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ㅎㅎ
기본 이죠뭐 제가 땅이 없으면 건물 설치 하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ㅎㅎ
Preussen
17-06-17 22:50
말장난이기 한데 ㅋㅋ 퇴거는 못하고 철거조치는 할수있답니다.
말장난이기 한데 ㅋㅋ 퇴거는 못하고 철거조치는 할수있답니다.
유정s
17-06-17 22:50
a 돈안쓰고 건물주 ㅊ ㅋ
a 돈안쓰고 건물주 ㅊ ㅋ
Preussen
17-06-17 22:50
건물은 퇴거못하고 철거조취해야한답니다.
건물은 퇴거못하고 철거조취해야한답니다.
sebajun
17-06-17 22:52
재미라도있던가
재미라도있던가
냥냥뇽뇽
17-06-17 22:51
119에 신고 ㄱ
119에 신고 ㄱ
똥개
17-06-17 22:51
남의집 마당에 건물 설치 하겟네요 잘하면 ㅎㅎㅎ
남의집 마당에 건물 설치 하겟네요 잘하면 ㅎㅎㅎ
미우
17-06-17 22:51
남이 건물을 지었더라도 맘대로 부술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산다는 단서도 없는데
살던 곳에서 나가란 소리는 무슨 상관인지. ㅎㅎ
남이 건물을 지었더라도 맘대로 부술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산다는 단서도 없는데 살던 곳에서 나가란 소리는 무슨 상관인지. ㅎㅎ
Preussen
17-06-17 22:52
크윽 정답입니다!
크윽 정답입니다!
스트릭랜드
17-06-17 22:52
취득시효가 완료되기전에는 소송가능
완료되면 난감
취득시효가 완료되기전에는 소송가능 완료되면 난감
째이스
17-06-17 22:52
퇴거는 못하는데... 철거는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퇴거는 못하는데... 철거는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Preussen
17-06-17 22:53
퇴거는 건물 놓고 나가라 인데...건물의 소유는 b한테 있어서 퇴거는 못하고
철거조치는 가능하답니다. ㅋㅋ
퇴거는 건물 놓고 나가라 인데...건물의 소유는 b한테 있어서 퇴거는 못하고 철거조치는 가능하답니다. ㅋㅋ
반가사유상
17-06-17 22:54
사람이 아닌 건물이라 퇴거가 아니고 철거란 뜻인가봐여
사람이 아닌 건물이라 퇴거가 아니고 철거란 뜻인가봐여
컬링
17-06-17 22:54
나가라곤 못하는데 집을 부술순 있다? 아닐까요?
나가라곤 못하는데 집을 부술순 있다? 아닐까요?
Preussen
17-06-17 22:54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째이스
17-06-17 22:57
안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집을 부셔요???
안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집을 부셔요???
Preussen
17-06-17 22:59
소송해야죠! 용역을 불러야죠!
소송해야죠! 용역을 불러야죠!
째이스
17-06-17 23:01
한마디로... b가 미친짓 한거네요.
집짓는데 돈들어... 허무는데 돈물어.. 사용료도 내야하고...
한마디로... b가 미친짓 한거네요. 집짓는데 돈들어... 허무는데 돈물어.. 사용료도 내야하고...
♡레이나♡
17-06-17 22:58
잉 ㄷㄷ 우리법이 그래요?
잉 ㄷㄷ 우리법이 그래요?
♡레이나♡
17-06-17 22:54
사람만 나가라는거구만
사람만 나가라는거구만
배리
17-06-17 22:56
그럼 건물 부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그럼 건물 부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Preussen
17-06-17 22:57
b입니다! 토지 사용료도 지불해야합니다.
b입니다! 토지 사용료도 지불해야합니다.
배리
17-06-17 22:59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ㅎㅎ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ㅎㅎ
초자력
17-06-17 23:02
법정지상권 불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건물철거소송 가능
법정지상권 불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건물철거소송 가능
moim
17-06-17 23:27
토지사용료 지불하게하면되고
지불이행안할시 건물압류
그후 퇴거조치가능함
지불할경우는 방법없음...
토지사용료 지불하게하면되고 지불이행안할시 건물압류 그후 퇴거조치가능함 지불할경우는 방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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