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네요.

아래 다른분들도 적으셨지만
미수만으로 처벌 안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일땐 처벌이죠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용돈줄게 하면서 성드립 치다가 처벌된 예도 있습니다.
일단 법적 요건은 갖춰졌고 선처 여부는... 글쎄요 벌금을 적게 물리려나? 갑론을박할만 하네요

처벌은 해야겠으나

그래도 앞서 도움을 준 것이 도움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감합니다.

매우 동감이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지

우선 성매수 시킨 네년놈부터 찢어 죽이고 나서

성행위를 안했는데 처벌이 가능해요???

선처해야 합니다.  머리가 있음 생각을 해야지

왜냐고?  그래야 비슷한 경우  또 누군가 슈퍼맨이 되어 구해줄 확률이라도 높지

저거 처벌하면 앞으론 구해주고 싶어도 외면해.

현재도  전전정권부터 이상해져가지고  멱살잡아도 폭력이고  말려도 폭력이고  그런 x같은게 있어서

안도와주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아진 사회 흉흉한 분위기여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것 만으로 구해주려는 사람 없을 듯..

성매수 미수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에휴... 원래 미수도 처벌대상입니다.

절도미수, 성폭행미수 등.. 성매매 도  미수도 처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 선처를 ...  처벌될거 알고도 위험 무릎쓰고 구해준거니까요

형법은 미수범 원래 처벌안합니다.

성매매에 그런 규정이 있는거겠죠.

어머.. 그럼  절도미수 살인미수 다 처벌받던데 그런건 형법에 원래 처벌규정이 없단 말씀이세요?  그럼 민법으로 처벌받는거임? ???

따로 규정이 있는거겠죠.

미수범은 모든 경우에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만 처벌된다(29조)

형법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가 있으면 몇항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런식으로요. 반대로 생각하면 미수는 원칙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가 위험성을 띄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성인과의 성매매 미수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고요

미성년에 대한 성매매미수는 특별법으로 처벌합니다

성매매법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님이 확인한게 정확하다면 맞겠죠.

그리고 제가 말한 '성매매에 그런 규정이 있겠죠'에

님이 말하시는 미성년 성매매미수일 경우 까지 포함된 말이 되는건 한국말 한다면 알겠죠.

* 비밀글 입니다.

?? 의도만 있었지...매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려다가 안한건데...이게 처벌대상인가요?

아무리 봐도 돈주고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성매수 미수인것같은데 그럼 뭔 처벌을 운운해.

미성년자인점에서 보호법에 걸릴가능성이 있기야할텐데
이경우에도 처벌운운하면 참 ㅈ같을듯.

개소리도참.

선처가 옳다. 이런일이 또 있을수 있는데 처벌을 하면 저런 상황이 생겼을때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성매수 의도는 있었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C양을 도와 줬으니 처벌은 옳지 않다

미수도 처벌대상인데  모르는 사람들 왜 이리 많지... 
휴...  물론 난 처벌 반대

??? 성매매 미수가 처벌대상이라고요?

미성년일 때요.

미수도 범죄겠지만 무조건 선처 해야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피해자가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아예 매수자 관련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는게 좋아 보입니다.

성매매 한것도 아니고 미수
그러나 상대는 미성년자
미성년자 인지 알았다면 처벌은
해야죠...
성인인줄 알았다면 한번만 봐주는걸로...

근데 이건 저 자가  미성인지 몰랐다고 하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우리나라 썩어빠진 재판관들은 이런건 꼭 처벌하죠.

어느정도 선처해줘야...

찾아보니....상대가 성인일 경우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성매매미수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하긴...미성년 상대 성매매 처벌은 강력해야겠죠.

아니 이런건 무조건 선처를 해야지 선례를 남깁니다.
처벌할 경우 다음에 이런유사한 일이 일어날 경우를 위해서 입니다.

성매매 미수이니 훈방처리겠죠 아님 기소유예?맞나 ㅋ
처벌 안받을듯 하네요

아청법을 위반한 성매매미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하든 말든 알아서 하는데
한가지 분명한건 이거 처벌하면 앞으로 저런경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음

글쵸...관련 법규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처벌하지 말아야죠.
신체적 제약하의 강제 성매매하는 미성년을 도와주면...처벌을 유예한다 정도로...

진짜 처벌이 필요한건
저 쓰레기 같은 폭행과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은 말할것도 없지만 
같은 여자로서 남자둘과 같이 저 여성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 시킨10대 여성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네여
단순하게 미성년자라고  제대로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폭행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되는 여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수 있을지..
법 따위는 있으나 마나 한거겠져

매갈은 뇌가 없어도
정부부처는 뇌는 있습니다.

이거 선처 안하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했을때 여고생을 도와줄 사람은 없을겁니다.

성매매 미수 처벌무
그러나 미성년자에겐 온라인상이든 뭐든 성매매 미수만으로도 처벌
훅 갑니다 조심요

미성년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관건일듯

1. 성매매미수는 처벌대상 아님
2. 그러나 미성년은 특별법상 처벌
3. 위 사건의 남성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고,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대상x

페미 메갈에는 미성년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성매매만 눈에 들어오는거.
성매매 특별법 자체가 쓰레기임.
강제 성매매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를 방지하니 어쩌니 하면서 얼렁뚱땅 통과됐는데 정작 저렇게 강제로 성매매 해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고 시작한게 저런 효과를 내는것임.
이슬람도 공산주의도 성매매를 못 막음.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나갔다...... 로 진술을 받으면 간단하겠죠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일선에서 판단하여 인정을 두는 여유 정도는
가능하겠죠.

원래 페미 메갈 들은 여자가 아닙니다.. 애초에 ㅎㅎ

범죄행위 신고하는거면 처벌받지 않는거 아니던가요?

그래서 성매매 이용해서 모텔로 사람들 끌어들인다음 협박해서 돈 뜯어내던 것들

결국 한 명이 처벌받을거 각오하고 신고해서 싹 잡혔었죠. 그리고 신고자는 훈방인가 뭔가로 나왔는데

해당사항은 신고자 처벌안되는 법 규정 있는걸로(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언론에 나왔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 경우 아마 미성년 성매매던가 그럴텐데, 고객(?)들이라 해야하나? 그 사람들은 미성년인걸 모르는 상황

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화장도 화장이지만 신분증도 위조했기 때문에.

왜 도와줬지??????
결국 걸리고 벌금낼꺼임
물론 안해야되는게 맞으나
이나라는 답이 없음 그냥 중국처럼 피하는게 답임

유사한 일이 있을경우
사람 안구하고 성매매나 하고
자빠질 수 있으니
형평성에 안맞더라도
공익을 위해 (감경도 안되고)
선처해줘야함

이것참...

저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 계속 구해지는 일이 나오려면 선처하는게 좋다 좋다고 봅니다

처벌 +선처 or 처벌 + 포상.. 이렇게 둘 중의 하나로 가야죠.
어쨋든 간에 죄를 지은 거라면 일단 처벌은 선행 되어야 함.
그 다음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죄의 삭감이나 별도의 포상으로 이어지면 될 듯..
그렇지 않으면 상벌 개념이 제대로 서질 못함.

선처 해주고 그냥 넘어가는게 좋을듯..

대개 처벌하나 선처로 경미한 처벌, 형식만 갖추고 누락 쪽으로 가는 듯 한데요
그넘도 그넘이지만 덜 나쁜 넘을 구제하고 새로 미끼를 던져주는

여고생인거 모르고 성매수 한건면 무제.(미수니 자연적으로)
알고 성매수 한거면 집행유예 정도면 될듯.
저런거 잘못 대처하면 이후 저런일 생길때 모른척할 가능성이 높아짐.
뉴스에 안났으면 모르겠는데 뉴스까지 나갔는데 처벌받았다고 하면
그걸본 사람들의 이후 행동은 불보듯 뻔한...

성매수 하려고 했던건 분명 문제 있지만 이건 선처해줘야 됌
이걸 처벌하면 앞으론 도와주는 사람 절대로 안나옴

이런 경우는 선처해 줘야지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근데 이경우는 '자수'와 같은 취급으로 다뤄야하지 않을까요?
법대로 처벌은 하되, 정상참작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처해야한다에 한표
솔직히 신고하면 자기도 골치아플걸 생각하고 했을거라
생각하므로 선처가...

돈은 줬을거임. 돈받고 여자보내는 구조니..

여튼 하진 않았으니 봐줘야 함.

무슨죄로 처벌하나요?/

선처를

처벌해야할것들은 처벌안하고

처벌하지 말아야 할건 또 처벌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미친. 성매수가 왜 죄냐고....

죄가 아닌걸 억지로 죄로 만든거랑,
사람을 구한거랑 지금 비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