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죠 강남 3구의 상징성을 부숴 버리는게 더 현실적입니다.
강남 3구의 거품은 학군제 때문에 유지 되는 건데 학군제가 없어지면
강남 3구의 거품은 모래성 처럼 허물어 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강남의 투기 신화가 무너지는건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오며
전국의 투기 거품 세력에 살벌한 단두대가 될겁니다.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를 공립화 시켜, 선생님들을 뺑뻉이 돌리면 학군제 폐지 안해도 강남3구의 상징성은 사라집니다.
학군제 패지하면 초중고 내내 입시 시험 공부에 아이들이 내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보다 더 오랫동안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겠죠.

다 같이 바보 되자는 생각이죠
명문 공립을 만들고 무조건 성적 순으로 입학하면 경쟁은 치열해 지겠지만
공부 못해도 돈으로 명문고를 가는 지금 보다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공립 명문고로 몰리게 되면 오히려 사교육은 공부 못하고 학비 비싼 사립 학교 학생들에게 한정되게 되고 일반 학생들은 자연히 공교육에 의존하게 되죠

보유세 상승하면 월세 상승은 필연적 입니다. 서민, 중산층이 그걸 감달 할 수 있습니까?
조세형평성 이란게 있는데 보유세 인상은 서민, 중산층은 피해간답니까?
물론, 많이 가진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더 커지겠지만 그것 뿐이죠
하지만 빚내서 내집한채 가지고 있거나 월세 자영업자들은 사정이 다르죠
금리인상에 보유세까지 인상하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이 그리 간단하면 부동산문제 벌써 해결됐죠..

더구나 강남3구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합리적 소비시장이 아닙니다. 거품을 걷어낸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아파트가 내 명함이나 다름없는 시대에 살고있는 겁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명품가방 메고 다니듯 서울중에도 부촌의 주택은 이미 주택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게 되는겁니다. 그런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이 모여있는곳에 제재를 가한다고 바뀔건 없습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심도있게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