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준화가 절대 불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쟁 사회는 원래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경쟁 에서 이기고 봐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명문 학교는 생기기 마련이고
서로 명문 학교에 자식을 보내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위장 전입 안해본 지도층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투쟁 욕구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룰이고
공정한 룰의 기본은 학생 본인의 기량에 의한 경쟁으로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강남 3구에 집을 마련할 능력을 가진 부모를 만난 학생들만이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얻을수 있는 학군제는 평등이 아니라 부자들 만을 위한
반칙이죠
사교육 걱정에 학군제를 했더니
강남 활성화 정책으로 이전한 명문고들이 밀집한 강남으로
돌 머리 자식들 공부 못해도 명문고 보낼 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전국 돌머리 자식둔 부자들이 강남으로 집사서 몰리고
그러다 보니 투기의 상징이 되었죠
애초에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명문 학교에 입학하는 자체가
반칙 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돈으로 관직을 사는거와 다를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