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제를 폐지하고 명문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요건이 있죠
바로 사교육 보다 더 좋은 공교육 확립인데...
사실 이건 절반은 해결 된겁니다
실력대로 시험 쳐서 입학한 전체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서로 엇비슷해집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모두 말이죠
교사들의 학업 계획이 좀더 집중 치밀해지면서 집중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학 재단의 활동을 공립으로 몰릴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교사 급여를 실력과 능력에 따라 학교별로 차등을 둬야 하죠
즉, 교사들도 명문 학교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면
시험 쳐서 채용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에서 서울 전근 신청한 대기 교사든 엄청 많죠
교사들도 능력대로 가야 합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는 더 많이 벌고 능력 없는 교사는 적게 벌어야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교사들 급여는 장학재단 지원을 많이 받는 학교가
많이 줄수 있을테고
정부가 실적이 입증된 학교 별로 차등하여 장학 재단 지원을 결정하면 됩니다.
사립 사학 재단은 일반 장학재단 지원을 못 받게 되면 당연히 등록금
인상에 비해 교육의 질은 하락하게 될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대로 경쟁하는것이 가장 공정한 룰입니다.
공교육 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교육제도는
실력대로 경쟁 하는 것 뿐입니다.
애초에 모든 교사들이 능력의 차이와 상관 없이 급여가 같다는 것도
반칙이죠.
어쨋든 공교육 만으로도 충분한 사회는 얼마든지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가능합니다.
작성일 : 18-01-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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