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으로 넘어갈 시에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것도 불확실한 이야기같습니다. 공익이 불필요함에도 존재하는 부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오수시설 등은 지원받는 재정도, 인력도 부족한 경우가 허다해서 이를 민간으로 대체할 시엔 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원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나,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로한 계층과 집단, 구성원들은 너무나 많고.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만큼의 재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마저도 늘 비리와 비위 문제로 재정이 새어나가니 재정문제가 완벽히 해결될 날은 까마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정되는 제한된 재정과 그 운용에 어느 정도 문제나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나 백석역 님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비전문가이고, 해당 분야에 뚜렷한 비젼이나 개선책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더욱이, 전문가라 일컫어 지는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못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매번 대안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2. 인력은 부족합니다. 누가 적은 돈을 받으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해당 분야의 석사 학사, 전문 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려느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나온 사람들이 모두 희생정신으로 무장된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그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1에서 언급하였던 것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고용할 만큼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풍족한 것도 아니니 공무원과 공익요원들로 이 문제를 감당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 국방비 납부 이야기는 제가 꺼낸 것이 아니라, 군복무와 관련하여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방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최소한 의무를 동등하게 나누어 갖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이따금 공익제도 철폐와 연결되어 나온 적도 있어서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언급한 내용일 뿐입니다.
2. 공익은 군대에 가기에는 부적합하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즉, 면제를 필요로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체검사는 철저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수많은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고. 이것을 '수치'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언제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A라는 질병을 갖고 있었어도 누군가는 정상적인 생황을 영위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자기 몸 운신조차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허다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신체적'인 문제라면 표면적으로 그 어려움이 드러나기에 누구나 다 납득하기 쉽지만. '정신적'인 문제의 경우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쉽지 아니하고 정말로 맞는지 아닌지 전문가조차 확신하기 어렵기때문에 이해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 없애면 오히려 지금 공익인 사람들 좋은일아닌가요 ??면제로 갈테니까요 귿데 그와별개로 더 면제와 필자세력들간의대립구도가 심화되는데 말그대로 더더욱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시끄러워지고 답안나오는 막장드라마가되지않나요??지금도 암암리대립있고 물론 군복무시키는걸로 밀고가신다면야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문제는 지금도 윤일병같은 막장같은 사건 터지고 총기난사 일년에 한번씩터지고 xx하는 경우가 일년에 한두번씩나오는마당인데(저것도 한부대당 평균한개씩나오는거에요 게다가 저것도은폐대고 뉴스에 안나오는곳도많다고하고요) 그것보다 더한 헬게이트 오픈한단소리인데 그러면 후배 군필자들 피곤해지란소리밖에안되죠 지금도 관심병사때문에 관심병사있는 분대와 중대는 죽을 맛인데 그걸 더늘리면 복무자들 죽을맛됩니다
네, 저도 공익의 월급을 올리는 차원은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훨씬 많이 줘도 괜찮다고 봐요. 한 300만원 줘도 될 것 같아요(9급 공무원보다 훨씬 더라고 봅니다. 제 기준에서 자유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강제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예산이겠죠. 다만 현역과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죠.
설마 이게 많다고 쓴글인가요?
많다고 생각해서 배아프신거면 진짜 심보 고약하시네요.
사촌놈이 공익인데 딴데 안쓰는데도 매달 적자에요.
일단 현역이랑 월급 동일하구요.
최저식비 6천원, 교통비왕복 2800원 포함한겁니다.
현역은 여러 면세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있지만 공익은 타먹을 만한게 없어요. 거기다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저 월급도 턱없이 부족할겁니다. 차라리 알바를 해도 저거보단 몇배는 더 벌죠. 저희 관리장에는 공익중에 점심값 없어서 굶는 친구도 봤습니다. 업무량은 거의 공무원만큼 하는 공익도 많고 공무원 일을 보조업무 외 더 하는곳도 있습니다. 만약 공익이 없어지면 더 손해에요. 당장 시구청에서 민원받고 잡일 하는 공익만 빠져도 타격이 큽니다.
저는 군인들 월급을 못해도 최저시급의 반까지는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2년이라는 청춘 바쳐가면서 징용이나 다름없는 시간을 버리는데 군인이라고 무시하늗 나라인데 이정도 최소한의 대우는 해줘야죠
저는 공익이라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군대가면 맨날 훈련하는것도 아니고 거기도 사람사는곳이고 배려가 있는곳입니다 말하면 빼주고 특별히 힘든일만 열외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전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게 우리부대에 허리디스크 환자 꽤 많았는데 군생활 잘만하다가 갔습니다 힘든일 있어도 행보관이나 중대장님이 빼주고 상급병들도 그정도는 다 이해해줬습니다. 그리고 부대 특성이나 직급따라서 힘든일보다 공익하고 비슷한 행정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복무할수 있다고 봅니다. 공익은 그냥 합법적으로 노동착취하면서 그걸로 이득보는 세력도 분명 있습니다.
식비를 점심값만 주는건데 진짜 부모님도움이런거 없이 완전하게 혼자사는 공익이라 치면 다른 알바를 할수도 없는 상태에서 아침,저녁 먹을거까지 걱정해야할거같긴 한듯. 집도 없어서 고시원산다치면 한달에 최소 25~30은 나갈테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또 아예 없는것도 아니라서..
배알이 꼴리신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차비식비 다 포함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군대처럼 차비 필요없고 식비 필요 없는 애들이 아님. 게다가 만약 독립한 애들이면 그냥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돈이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기관은 공익 혼자서 일 다합니다. 혼자 배정받아 그 애만 일 시키거든요. 요양원이니까 요양보호사나 간호 조무사들 120~150받을때 혼자 20~30만원 받으면서 그일 해요.
보통 공익이 직접 이런 일에 참여 하면 안되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 지켜지는데도 없고 일반 직원들이 하는일 거의 다 합니다.
뉴스나 주변에서 하는 애기로 공익의 존재가 무쓸모 같지만 알게모르게 여러군데 투입이 많이 되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곳도 공무원이 바빠서 민원 전화 못받기때문에 공익이 바쁠때는 5분 10분마다 오는 전화 받고 응대해주고 서류 스캔해서 백업 정리까지 싹다 해줍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편해보이긴 하지만요
대체로 공익이 많은 기관이 편하고 적으면 적어질수록 일이 많답니다. 한명, 두명 배정받는 곳도 있고 많게는 7곱 10명 이상 받는 곳도 있지요.
저깟 푼돈 오르기 전이나 후나 대다수는 공익가고 싶잖아요. 그만큼 자유도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현역과 공익이 있다면 공익을 선택하겠다는 결정이 쉽다는 이야기죠. '현역 vs 공익의 선택'의 문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정이 어려울 만큼 현역에 대한 대우를 올려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요.
공익의 월급을 올리는 문제가 형평성 차원에 대한 생각이지 많다고 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적죠.
하지만 공익이라고 해서 천국같은 생활 하는거 아닙니다.
힘든데는 정말 힘들게 일합니다.
솔직히 저정도 돈받고 공공기관에서일할용의가지신분들 한분도 없을겁니다.
그런데도 공익은 일을 해야합니다.
반은 사회에 나와있다보니 출퇴근모두 자비로 해결해야함은 물론이고 점심도 스스로 해결해야합니다.
현역보다 많이받는것도 아니구요. 차이가 나는부분은 식대와 차비정도인데.
작성일 : 17-09-09 16:02
조회 : 8,371
미쳐가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