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나토는 조금 다름 개념입니다
나토의 주력군은 역시 미군이구요
나토 소속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군사력을 운용하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터키 정도 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많이 약하죠 특히 독일의 경우 군사기술은 매우 앞서있으나 거의 군대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을 다른데 사용하지요 복지라던가 군을 거의 유지하지 않는한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경제력은 한국보다 작지만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군대에 사용하지요 복지에는 적게 사용하구요 그래서 군사력을 유지하는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독일을 지적하는 겁니다 안보무임승차한다고
사실 독일 일본의 군대를 고자로 만든건 미국인데
독일이 작정하고 군대 육성하면 경제력 기술력으로 봤을때 또 다시 2차 세계대전당시떄처럼 바로 강해질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본도 그렇구요 현재 그들의 국민성을 보면 평화를 좋아하는걸로 보이지만 둘다 국수주의 민족주의에 쉽게 도취되는 경향이 있어서 신뢰하기 힘들지요
이야기가 따른데로 빠졌는데요
북유럽 국가의 경우 노르웨이는 나토에 의존하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격인 기업들이 힘들어져 그 나라들 역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SOS를 요청하고 있구요 스웨덴은 윗분이 설명했지만 징병제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국방을 동시에 하는게 스웨덴도 버겁긴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자기가 말한거 실현하려면 EU는 복지비 대폭 삭감하고 국방비를 늘려야 합니다
물론 한국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한국은 2%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 3% 국방비를 사용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3.5%쓰는데 준전시국인 니들은 왜 2%대 국방비냐 이거죠
일본도 1%대 국방비를 3%대로 늘리면 중국도 어쩌지 못하죠
한마디로 미국의 군사력으로 니들은 국방비 아껴 경제 발전하지 않았냐 ? 니들도 이제 스스로 지켜라 이건데 사실 국방비는 재생산되는 재화라 볼수 없죠 기술분야 제외하고
그래서 미국 군사력 덕분에 서방 세계가 풍요롭게 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에 자유럽게 접근을 허용해준것도 그렇구요
그래서 미국덕분에 부자됬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구요
물론 미국의 저런 행보가 우리 경제에 부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국방의 기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자주국방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한체 국방비만 늘린다면 그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 각국들은 다들 비슷한 계산을 하고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주국방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한체 국방비만 늘린다면 그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우리 돈으로 외국 병사들 월급주고, 무기 사주고, 그런데 걔들을 치외법권 상전으로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면, 정말 이뭔미 이죠. 돈을 우리가 주는 거면, 우리에게 그만큼의 권리가 있어야합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 호구잡혀서 돈 뜯기고 권리는 없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국방예산은 전 세계 120여개 국가 평균적으로 2%정도가 평균치입니다.
미국이 지 혼자서 특이하게 4% 써 왔는 데. 그 이유는 미국이 세계를 위해서 무료봉사 해 온게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10년간 돈을 엄청나게 썼는 데, 그게 세계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곘습니까.
패권이 무엇이건데 미국이 저러는가.
미국의 화폐가치는 현재로서는 경제력이 아니라 군사력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으로 유럽이 쑥대밭이 되고 유럽의 공장들이 폭격맞아 잿더미가 되었을 당시에,
유럽에서는 부자들과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으로 금괴를 이송했었습니다. 독일 나치에게 약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나치가 타 국을 침략하며 금괴, 은괴, 고가의 예술품 등을 대거 약탈하여 본국으로 이송했었습니다).
미국은 타국의 금괴들까지 대거 예치받았는 데, 당시만 하더라도 태환지폐 제도 (화폐를 은행에 가지고 가면 금으로 전환해주는 것을 보장해주던 시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금괴 보유량 = 달러의 공신력 으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유럽의 공장들이 폭격맞아 쑥대밭이 되면서,2차대전 말기에는 미국의 공업 생산력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때부터 달러가 세계 기축화폐가 되게 되었습니다. 금괴와 실제 경제력이 달러를 받쳐줬던 것이지요.
이게 1940년대 초중반 이야기입니다.
이후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며 50년대 황금기를 보내다가, 잿더미가 되었던 유럽 공장들이 복구되고 되살아나자, 경쟁자가 생기니까 미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6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에 돈을 쏟아부었는 데 패전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자 달러 가치가 폭락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일부 국가들이 달러를 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달러 위기). 그러자,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금으로 못바꿔주겠다며, 태환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1971. 8. 15 닉슨 조치).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난리쳤습니다. 자기들이 맡겨놓은 금괴를 미국이 깔고 앉아서 그걸 기반으로 달러를 기축화폐로 운용한 건데, 이젠 금괴와 상관없이 무제한 달러를 발행하겠다고 하다니... 금괴를 맡겨놓았던 입장으로서는 호구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가 냉전 시기였습니다. 소련등 공산권에 맞서서 자유진영이 미국을 두목으로 하여 조직되어 있었던 시기이고, 미국이 군사력으로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가 불만이 있다고 해서 뭘 어쩔 건데'라는 미국의 배짱튕기기에 밀려서 울며 겨자먹기로 유럽은 달러의 태환제 폐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미국으로서는 금괴 보유에 상관없이 종이만 사다가 달러를 찍어내면 무제한적으로 돈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자국 경제가 제조업이 망하든 말든,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든 말든 돈을 펑펑 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부작용으로 미국의 만성 고질병이 뿌리내리게 되는 데, 무역수지와 국가 재정 쌍둥이 적자입니다. 돈을 아무리 써도 새로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적자를 내버려두게 되는 거죠). 상당히 무책임한 것인데, 근데 이쯤에서 희한한 논리가 튀어나오는 데, '미국이 자애롭게도 마구 소비를 해주고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 덕에 다른 나라들이 무역흑자를 내는 거고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논리가 미국쪽에서 개발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희대의 뻘짓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들어가면서 일제 자동차와 소니 워크맨, 일제 텔레비젼 등 공산품이 미국 시장을 휩쓸면서 미국 제조업이 완전 몰락하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미국은 일본과 독일 경제장관을 미국의 플라자 호텔로 불러다가, 너희나라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미국에 수출하던 물량을 줄이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게 1985년의 플라자 합의 입니다.
무역을 하다가 적자를 많이 보자, 상대를 불러다가 협박을 해서 관철시킨 깡패 논리인 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독일과 일본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국방을 지배하고 있던 국가이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경제논리에 의해 무역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런 깡패짓도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세계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가능했던 또한번의 위기탈출이 있는 데,
바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경제위기입니다.
이건 미국내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벌어진 사건인 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월가의 은행과 보험회사들의 부실채권을 전부 국가가 정가에 사들이도록 합니다. 덕분에 월스트리트 금융기업들이 살아났죠. 한국이 IMF때 국민 세금으로 사기업들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소각처리 했던 '공적자금' 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 부실채권들을 세금으로 사들이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났고, 그걸 세금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고, 상당수가 아직도 정부 부채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자국 화폐인 달러가 전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미국민의 세금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부담을 나눠 짊어지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달러 이자율을 0%로 낮추고, 대량의 달러를 찍어내어 마구 공급해서 월 스트리트의 금융 기업들을 살렸는 데, 돈을 마구 찍어냈으니 달러 화폐가치가 낮아졌습니다.
달러 화폐가치가 낮아졌는 데, 다른 나라들 화폐가치는 그대로이면 무역균형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한국, 다른 모든 나라들도 덩달아서 화폐를 찍어내서 뿌리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양적완화 돌입) 인위적으로 화폐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근데 실물경제는 경제충격을 먹었는 데, 화폐만 찍어서 뿌리면 돈이 제대로 안돌고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서민경제는 죽어나가는 데, 주식시장 닛케이 지수만 두배로 뛰어올랐다든가, 우리나라도 실물경제는 막장인데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만 현상 유지한다든가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은행 이자율을 0%로 낮췄는데도 경제가 안살아나자, 은행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내리는 극단적인 조치들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게,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충격을 전세계가 나눠 짊어지는 형태로 갔다가 세계 경제가 충격을 먹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나마 벗어나 있던 게 중국인 데, 중국은 한참 성장하고 있었던 와중이고, 중국은 자국 금융시장을 해외에 개방안하고 폐쇄적으로 굴려왔고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 비율은 5% 가량. 자국민이 90%이상임), 환율도 국가가 통제하는 부분 변동환율제로 하다보니까, 여파가 밀려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하튼 이 사태를 겪고 나니까, 유럽애들이 '미국 더이상 못믿겠다. 미국 혼자 독주하게 냅두니까 이런식으로 우리를 엿먹이네.' 라고 맘을 바꿔먹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커서 미국과 맞짱뜨겠다고 설치는 것을 유럽이 옆에서 지원사격하며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4-5월에 중국이 AIIB설치한다고 했었을 때, 미국이 거기 가입하지 말라고 우방국들에게 통지를 돌렸는 데, 유럽국가들이 그걸 무시하고 중국측에 붙어버렸죠.
그리고 작년 11월에 중국이 자국 화폐를 국제기축통화의 하나로 받아들여달라고 했었는 데, IMF내에서 미국은 반대입장이었는 데, 유럽국가들이 중국편을 들면서 가결되어, IMF의 SDR바스켓에 중국 위안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기본 상식대로라면, 유럽은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줘야 되지,
유럽이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을 도와준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뒷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혼자 독주하게 냅뒀더니 통제가 안된다. 우리를 엿먹이네. 아무래도 견제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럽 vs 미국 vs 중국. 이렇게 3대 축으로 세계 경제를 재정립 시키자는 의도인 것이죠. 유럽이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때는 은근슬쩍 중국을 도와주는 듯한 냄새를 최근 풍기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전성기를 기억하신다면 미국의 보호막이 기능했다는 것도 기억하실겁니다. 오랜시간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공로는 인정해야 합니다. 군사, 정치적인 것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 국가들의 재건은 거의 100% 미국의 덕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 덕분에 경제 재건에 성공했어요. 미국이 칼같이 빚 돌려받았으면 유럽은 다 망했을 겁니다.
지난 중국의 AIIB 창설 때 유럽은 확실히 미국편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나마 중국 도와준거고요. 안 그랬다면 AIIB 내에서 한국의 위치가 그렇게 높을 수 없습니다.
SDR 바스켓과 기축통화와는 관련이 없죠. 엔화가 무려 파운드보다 높은 가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엔화를 파운드보다 높게 보지 않죠. 하지만 아시아 무역에서는 높은 가치를 보였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안화도 현실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SDR 바스켓에 들어갈 자격이 있죠. 하지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축통화라고 인정되진 않습니다. 진짜 가치보다 훨씬 낮춰보게되죠.
물론 유럽, 특히 프랑스가 반미, 반영 사고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그랫어요. 프랑스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드골도 골수 반공주의자이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애매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을 더 강하게 강조했죠. 이후에도 프랑스는 미국과 경쟁적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때 나토가 강하게 개입 못 한 데에는 프랑스-시리아독재정권이 친밀한 관계인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연재 EU에 경제적으로 가장 기여하는건 독일이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건 프랑스입니다. 영국이 EU에서 거리를 두는 것도 프랑스가 반영, 반미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EU내에서 영국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하게 해서 영국은 돈 낸것보다 푸대접이 심했죠.
참고로 UN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것도 미국 다음이 프랑스입니다. 공식 언어가 영어와 프랑스어에요.
작성일 : 16-11-2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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