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랄 염병을 하고 있네.. 그런 법적 지위 자체가 없어. 인도적 체류자를 말하는가 본데 인도적 체류자도 심사 대상이고 영주권이나 다름 없는 F-2-2 비자인 난민 지위 인정보다 한 단계 낮은 인도적 체류자도 심사가 끝나야 결정되는거야. 이놈아 난민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난민 신청에 누군 되고 안되고 조건이 있을리가 있겠냐 돌아. 니도 일본 가서 난민 선언하면 심사해서 결정하게끔 돼 있다. 대신 유럽처럼 심사 대상자 수용소가 있다면 그기 가는거고 아니라도 거주지역의 제한을 받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게 난민 지위야. 이 말은 이유를 갖다 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해가냐?
이 뭐병.. 거짓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간아.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인정율이 10%도 안되는거야. 그리고 도망온 범죄자인지 그런거 밝혀내는게 심사이지.. 신청하면 바로 난민 지위 인정해주냐? 난민 지위 신청과 난민 지위 인정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거 있네 이 인간은..
마!!! 난민심사를 할 때 자신이 당한 박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신청자가 직접 제시하는 거지 무슨 심사자가 조사해 주는 줄 아나봄.
아니면 뭐 신청이 랩인 줄 알아... 입으로 요! 나 박해 받았썹 예!! 하면 다 받아 주는 줄 알아요
그럼 범죄자가 자기 범죄 사실도 증명해 줘야 겠네... 무슨 난민 심사가 범죄자 색출로 알아요.
마!!! 신청자체도 관련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야만 가능하고 그걸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심사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해외출장 다니면서 탐정처럼 조사하는 줄 아나 봄. 그래서 충분한 체류기간을 줘서 증명하라는 줄도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