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어려운 과제는 있지만 통일의 충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고려 연방제처럼 남북 1대 1이 아니라 인구비례로 1대 0.5로 해야죠
그러니까 통일이 어려운 겁니다
어느 하나 만만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면 실타래처럼 쉽게 풀려나가죠
님같은 분들에게 과거 왕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일국양제를 표방한다라.....????
만약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한다 치면요.
문제가 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일단 각자의 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외교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등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북쪽에 SOC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어짜피 남쪽에서 부담할건데....
그 불만을 잠재울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까요?
그리고 남북의 엄청난 경제력격차로 인해서 북쪽 또한 엄청난 불만이 표출될 겁니다.
그럴경우 국가는 엄청난 혼란속으로 빠져들겠죠.
군권, 외교권등의 문제를 넘어서 삶이 달린 문제기에 쉽게 결정못하겠죠.
통일은 딱 세가지 방법외엔 없다 봅니다.
첫째는 북의 지도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거.
두번째는 북한 스스로 붕괴해서 넘어 오는 거.
세번째는 전쟁을 통한 방법.
첫째는 패스.
두번째...
붕괴하면 그에따른 강대국들의 이득이 걸린 문제이기에 북쪽의 많은 부분을 잃을수 있죠.
가령 중국의 한반도개입.
세번째도 설명이 필요없겠죠.
이기면 북의 지도부를 전범으로 모조리 없애버리면서 종결-피해만 없다면 가장 깔끔한 방법이지만....
연방제 통일같은 거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봄..ㅋ 남북예멘도 서로 합의하에 통일했다가 현재는 꼬라지가...
젤 좋은거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거...
남북이 통일된다면 둘의 혼합체제나 제3의체제가 아니라 북한 아니면 대한민국이 되는거임...
북베트남으로 통일된 베트남은 공산주의가 되는거고, 서독으로 통일된 독일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독일이 되는거...
고로 통일된다면 통일한국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되고,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가 돼야함..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북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
낮은 단계의 연방제(북한 주장):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국가연합 통일 방안(한국 주장): 1민족-2국가-2제도-2정부
아주 간간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고려연방제는 북한에서도 폐기한 기조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방안은 정확히 말해 국가연합 통일 방안이라고 얘기 하는게 맞습니다.
이걸 보수진영에서는 국가연합 통일 방안=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왜곡(..혹은 착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핵심이슈인 주한미군 철수.. 북한이나 한국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숙지하고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