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게 자유주의 자본국가의 기틀입니다
일베 폐쇄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듭니다 사업자가 직접 사이트 셔터를 내리는게 아니라면
그나마 정부가 사유재산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가능한게 유해 매체 지정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현재 일베 내에 있는 온갖 혐오 차별 정보의 비중을 조사해보고 유해 매체 지정을 검토하려고 하는겁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일베 폐쇄는 불가능해요 헌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폐쇄는 불가능해요 사유 재산이니까요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되면 오늘의 유머라는 곳처럼 실명제로 전환되겠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