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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4 22:14
몇 번을 말했지만 일베 사이트 폐쇄는 불가능
 글쓴이 : 코삐
조회 : 307  

헌법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게 자유주의 자본국가의 기틀입니다
일베 폐쇄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듭니다 사업자가 직접 사이트 셔터를 내리는게 아니라면 
그나마 정부가 사유재산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가능한게 유해 매체 지정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현재 일베 내에 있는 온갖 혐오 차별 정보의 비중을 조사해보고 유해 매체 지정을 검토하려고 하는겁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일베 폐쇄는 불가능해요 헌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폐쇄는 불가능해요 사유 재산이니까요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되면 오늘의 유머라는 곳처럼 실명제로 전환되겠죠 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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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쿨 18-04-04 22:20
   
우회적으로 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같은걸 지속적으로 때리고

운영자가 바뀌어도 또 우회적으로 태클걸면 2-3년안에 없어질겁니다.
모닥불 18-04-04 22:22
   
사유재산이라는게 신성불가침한 권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자유권도 제한가능한데 재산이야 말할것도 없죠
국민전체에 심대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면, 공익차원에서 폐쇄도 가능합니다. 물론 절차대로요..
깁스 18-04-04 22:22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되면 오늘의 유머라는 곳처럼 실명제로 전환되겠죠 뭐
라고 하셨는데 오유가 언제 지정됬나요 기사를 못찾겠네요
흔들려 18-04-04 22:32
   
민주주의의 체제보호 논리로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는 영원불변한건만은 아닙니다.
심각하게 사회체제 국가시스템교란하거나,
국가와 국민의 기본지향점마저 심히 훼손왜곡하거나,
개인간 사적인 영역이 이미 그들만의 영역을 벗어나
중대하게 공적인 영역으로 침범하면서 심히 공익의 순수성을 해칠때
충분히 일베폐쇄는 가능합니다.
헌법훼손도 법리위반도 아닌 충분히 법적인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논리가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누군가의 저항이 크겠죠.
친일청산의 명분과 권리는 충분하지만
이미 중요포지션을 사회각계계층에서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세력을 꺽기가 어려워서 그렇듯이...
로누벨 18-04-04 22:35
   
유럽에서는 사유재산 보호할 줄 몰라서 폐쇄한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모든게 허용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임
ahaWkd7 18-04-04 22:47
   
무슨 사유재산이라서 폐쇄가 불가능한 논리 ㅋㅋㅋ
아니 그럼 폐쇄당했던 몇 사이트는 사유재산이 아니고 국가재산이었습니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