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거 아닌지
단적으로 병역을 피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어지는 꼴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국적은 일반인 호구들이나 가지는 짐덩어리에 불과해지는 사태가 되버리는 거죠
원정출산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