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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0 13:07

외국인 투표권은 정당할걸요?

글쓴이 : 레테르

아마 지금 말하는게 지방자치선거 같은데.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의 선거는 외국인에게 제한되어야 하지만

그것과 관련없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투표권은 외국인의 기본권을 인정해야하는게 헌법상 옳다고 배웠습니다.

아 더정확하게는 지방자치사무에 한정된 것만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관한것은 조금 엄격하게 봐야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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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크루 14-05-20 13:11 동남아쪽 외노자놈들이 단합해서 필리핀 의원놈 하나 뽑았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반시민들은 어쩌란건지 동남아쪽 외노자놈들이 단합해서 필리핀 의원놈 하나 뽑았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반시민들은 어쩌란건지



		레테르 14-05-20 13:12 국회의원같은경우는 외국인의 투표권은 제한되는게 맞습니다. 정독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같은경우는 외국인의 투표권은 제한되는게 맞습니다. 정독 부탁드립니다.



		드크루 14-05-20 13:14 의원이 국회의원만 있는게 아닙니다. 정독 부탁드립니다. 의원이 국회의원만 있는게 아닙니다. 정독 부탁드립니다.



		레테르 14-05-20 13:15 아 시의원같은 자치단체의 구성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부분 같습니다. 추가가 늦었네요. 저는 그 건에는 무조건 인정하기에도 정당성이 딸리고, 반대하기에도 정당성이 딸리는 것이라 봅니다. 아 시의원같은 자치단체의 구성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부분 같습니다. 추가가 늦었네요. 저는 그 건에는 무조건 인정하기에도 정당성이 딸리고, 반대하기에도 정당성이 딸리는 것이라 봅니다.



		백학 14-05-20 13:17 반대하는 정당성은 차고 넘치지요. 반대하는 정당성은 차고 넘치지요.



		레테르 14-05-20 13:19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정당성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대통령 선거같은 것과는 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떄문에 엄격한 헌법해석이 필요하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정당성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대통령 선거같은 것과는 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떄문에 엄격한 헌법해석이 필요하다는 논지였습니다.



		백학 14-05-20 13:13 어느 시스템하에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전제하지요. 다른 나라들을 왜 미쳤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리를 주지 않을까요? 거주하기에 세금은 거두어 가도. 어느 시스템하에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전제하지요. 다른 나라들을 왜 미쳤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리를 주지 않을까요? 거주하기에 세금은 거두어 가도.



		뭐꼬이떡밥 14-05-20 13:14 무슨 말도 안되는.. 국민이 뽑는거지 왜 엉한 외국인이 우리의 대표를 뽑는거죠? 중국령 구로 자치 공화국을 민들고 싶으신건가요? 무슨 말도 안되는.. 국민이 뽑는거지 왜 엉한 외국인이 우리의 대표를 뽑는거죠? 중국령 구로 자치 공화국을 민들고 싶으신건가요?



		댄디즘 14-05-20 13:1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의 경우에도 막강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지역의 시민이 아닌 특정 세력에게만 혜택이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의 경우에도 막강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지역의 시민이 아닌 특정 세력에게만 혜택이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레테르 14-05-20 13:20 그 말도 맞지요. 다만 지금 공직자들은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에 손을 들어주기로 한 듯합니다. 그것이 지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말도 맞지요. 다만 지금 공직자들은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에 손을 들어주기로 한 듯합니다. 그것이 지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지해 14-05-20 13:21 곧 제주자치도에서 중국인도지사 나오겠수... 곧 제주자치도에서 중국인도지사 나오겠수...



		친구네집 14-05-20 13:22 반상회를 좀더 크게 확대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즉, 그 동네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집주인, 전세자만... 참여하게 하고 월세자는 빠지게 하는게 부당한 것처럼~ 1~2년 살고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동네 일에 관여 못하게 하면 안돼죠~ 반상회를 좀더 크게 확대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즉, 그 동네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집주인, 전세자만... 참여하게 하고 월세자는 빠지게 하는게 부당한 것처럼~ 1~2년 살고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동네 일에 관여 못하게 하면 안돼죠~



		백학 14-05-20 13:33 그 동네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그나라가 존재하려면, 세금을 내는 것도 있지만 국방을 책임지고 충성을 해야하는 데, 충성을 다른 국가에 하는 사람에게 투표권 이라니....미국도 않하고 아시아에서 한개의 국가도 않하는 일을 누가 획책하고 있는지...혹시 중국 스파이들이? 그 동네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그나라가 존재하려면, 세금을 내는 것도 있지만 국방을 책임지고 충성을 해야하는 데, 충성을 다른 국가에 하는 사람에게 투표권 이라니....미국도 않하고 아시아에서 한개의 국가도 않하는 일을 누가 획책하고 있는지...혹시 중국 스파이들이?



		소리없이 14-05-20 13:32 다 좋은데, 우리나라처럼 정치 초후진국에서 선진국도 안 하는 짓거리를 왜 한답니까? 법이든 이론상이든 맞다고 쳐도 선진국조차도 비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왜 정치후진국인 우리가 할려고 난리를 피우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좋은 제도 따라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하는 정치권이 먼 돈을 얼마나 쳐 먹었으면 이 ㅈㄹ을 떠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다 좋은데, 우리나라처럼 정치 초후진국에서 선진국도 안 하는 짓거리를 왜 한답니까? 법이든 이론상이든 맞다고 쳐도 선진국조차도 비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왜 정치후진국인 우리가 할려고 난리를 피우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좋은 제도 따라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하는 정치권이 먼 돈을 얼마나 쳐 먹었으면 이 ㅈㄹ을 떠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ㅣㅏㅏ 14-05-20 14:21 안산에선 조선족 시장, 시의원이 나오겠군요. 안산에선 조선족 시장, 시의원이 나오겠군요.



		멀리뛰기 18-06-10 03:43 외국인 투표권은 정당할걸요? 외국인 투표권은 정당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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