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측면 말한 겁니다.

규모가 아니고~

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인지 상기시켜보면 돼요~

중앙집권적인 사고하에선... 이해가 힘들겠지만서도....

풀뿌리민주주의인것 여부와 주민/국민의 구분은 별개의 것입니다만.

국민 = 중앙집권적

이라는게 이상한 논리입니다만.

누가보면 국민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단지 법률만 요리조리 바꿔서 국민이냐 주민이냐의 요건을 통해 주민이니까 지자체선거권이 있다는 식이죠.

주민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그 지역관련 의사를 결정하느게 이상적이겠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 적용시켜간다는 의미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상 멋대로 정한 주민과 국민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국민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그 지역관련 의사를 결정하는게 이상적이겠죠'

이 말도 틀린거 없습니다만, 현행법상 국민이냐 주민이냐는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로 나뉘는 겁니다. 님이 적으신 그런 이상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을 겁니다만.

그러니깐 그 주민의 범위를 가능한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능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모를까~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로 컨셉잡고 그러시는 건가요.

주민을 결정하는건 주민등록법이고 국민을 정하는건 국적법에 있습니다. 그런 규정차이에 의해서 주민이냐 국민이냐의 법성격이 나오는 것이기 님이 떠드신 주민이어야지만 지역관련 의사를 결정한다 이런 소리는 법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국적법 어디에 국민이 중앙집권적이라는 말이 나와있나요? 국회의원선거는 중앙집권적인겁니까.

주민의 범위 확대할 필요도 없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런 이념도 없습니다. 혼자서 이론을 만드지 마시죠.

모든건 법에 있습니다. 법을 봅시다. 반상회확장판 이런 관념적이고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는 국민이 아니라 주민이어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국민인 주민'은 어떻습니까? 국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같은 중앙집권적인 감성으로 접근하시는 오류를 범하시는데 원래 지자체선거권도 국민이었고 부산시에 사는 국민이 서울시장을 뽑지는 않아요.

제가 자판에 익숙치 않아서...

일일 적기 도 좀 힘들고...

솔직히 대화하기 좀 버겁네요~  님글 다 읽기도 힘들 정도고요~

한가지 얘기하고푼건 그 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법이 정해져서.... 그 법에 따라서 주민이 되는게 아니라....  그 주민의범위를 단력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개정 재정을 반복한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과. 국민을 일원화시켜 판다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둘은 따로 파악해애 하다는 의미로 적은 겁니다. 전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반상회 확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