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이 핵을 모두 보유하게되면 NPT던 뭐던에 의해 제제가 걸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것에 대한 절차조차 없다면 NPT는 그냥 겉만 좋아보이는 조약일 뿐입니다. 만약 핵을 보유하려면 모든걸 감안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해야지 무조건 감정에 휘둘려서, 추측을 바탕으로 하는건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넷째, NPT 가입을 포기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IAEA의 요구에 따라 특별 사찰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NPT 가입 포기는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핵 개발 의혹을 받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았고 이로 인해 핵 개발 의향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핵 보유 의향이 농후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2004년에는 실험용 플루토늄을 극소량 추출한 것에 대해서도 IAEA로부터 사찰을 받았다.
-「북한 핵과 DIME 구상」228page
핵 미사일 보유하기 이전에 경제 제재 들어옵니다. 플루토늄인가 우라늄인가 여튼 그건 인공위성으로도 유출입이 확인 되기 때문에 낌새만 보여도 경제 제재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해보지 않고는 모르겠죠.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경제에 큰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중국이 우리의 경제이익에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구도에서 경찰국가 노릇을 할려는 미국의 입김이 지금처럼 작용할까요..그리고 너무도 중동의 구도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편만 들어주시는군요...핵은 알다시피 전략무기입니다..쓰겠다라고 만 해도 위협이 됩니다..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중동나라들은 이런 위협에 노출되는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당한일일까요?..
대중 무역과 관련해서는 신기루 같은 점이 있습니다.
대중 무역이 많은 이유는 자재를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조립을 하고, 그 조립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구조 때문인데요. 이걸 풀어 설명하면 중국은 단순한 수출품의 중계지 역할을 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 됩니다.
결국 중국을 통해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알고 보면 서구권의 외화가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 중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출품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자료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도 무시 못할 수준일 겁니다.
중동의 구도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편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왜 핵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설명한 것 뿐입니다. 결국 미국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쓰려고 한 건데 의도가 잘못 전해졌나보네요.
해안봉쇄 막을 방도는 있나요? 이거 한방이면 우리경제는 그냥 무너집니다. 물론 핵에 대한 대비는 해야하지만, 과연 핵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당할 경제적, 국제적 압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나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핵무장에 반대하지않습니다. 문제는 그 압력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이나 경제력, 외교력을 생각했을 때 해결방법이 없어요.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핵무장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이 경찰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않는 한, 아니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엔 벽이 너무 두텁다고 봅니다.
하아.. 왜 자꾸 '현실'을 벗어난 '이상'으로 현실을 설명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현재 상황에서의 핵 보유는 말 그대로 이 나라에 재앙이 됩니다. 내수 비교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가 경제재재를 어떻게 버틴답니까? 설사 님은 버틴다 해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여기에 동의한답니까?
현실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제재재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얼마 못 가 항복하고 맙니다. 국민들이 주변국으로 탈출하고 폭동이 일어나겠죠. 이념에 관계없이 모두가 그런 식의 핵보유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장 대기업들만 하더라도 망할 게 뻔한 상황을 두고 볼 리가 없고 친미 쪽인 보수 개신교들을 비롯 이 나라에 제법 힘을 갖고 있는 상당수의 단체들이 강한 반대를 할 겁니다. 주식시장은 내려앉고 관광산업도 내려앉으며 이 나라는 공황상태에 빠지겠죠. 그러니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런 식의 핵개발과 핵보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상을 접으세요.
박정희 말년 핵개발을 그나마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외의 환경이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주에 대한 유럽쪽의 견제가 있어 우라늄을 프랑스로부터 쉬이 입수할 수 있었고 이 배경처럼 국제사회도 이것에 대해 딱히 큰 제재를 논하지 않았던 시점이었죠. 또 국내적으로는 지금처럼 대기업이 크지 않았고 국가의 영향력 하에 있었으며 경제규모도 크지 않았고 수출 대비 내수의 비율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나라가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려면 그 이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밑바닥부터 다져 발을 디뎌야 해 외교도 미의존외교에서 탈피해 다각화 시켜야 하죠.
경제제재는 언급해도 일본의 위협은 언급하지 않는군요...일본이 우리의 명분이 되어줄수 있는것이고 우리도 경제가 미국의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나라로 넘어간지 오랩니다...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였듯이 지금의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미국이 반대한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중 무역과 관련해서는 신기루 같은 점이 있습니다.
대중 무역이 많은 이유는 자재를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조립을 하고, 그 조립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구조 때문인데요. 이걸 풀어 설명하면 중국은 단순한 수출품의 중계지 역할을 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 됩니다.
결국 중국을 통해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알고 보면 서구권의 외화가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셈입니다.
단순한 수출품의 중계지라면 경제제재를 가할때 중국에 가해야할텐데 그래야 우리쪽으로 들어오는 외화를 차단할수 있겠죠...그게 가능한 일이라 보시는지 그리고 중국이 단순히 공장역할만 하는게 아니라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수출품의 많은 부분을 수입해간다는 사실..이건 뭘로 차단하지요?..결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늘어놓으시네요...그리고 중국만 있는게 아니죠...한국제폼을 소비하는 나라가..
경제 제재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네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의류, 잡화류의 미국 브랜드 제품들은 죄다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입니다. 그럼 이 제품들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려면 해당 브랜드에 하나요? 아니면 생산지에 하나요? 중국산을 경제 제재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 제품을 제재하는 겁니다.
도표 외에 추가 설명도 덧붙입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 수출입 제품은 주로 중간재와 원자재로서 상당한 정도의 국제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품은 중국 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부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對)중국 무역흑자는 반드시 한국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중간재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다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구조가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조립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에서 탈피하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 링크의 출처는 글의 맨 하단부에 써있듯이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입니다. 혹시나 해서 이 부분도 긁어옵니다.
※ 본 컨텐츠는 2011년 기준으로 작성된 외교통상부 국가개황 자료입니다.
2011년 이후 변경된 사항은 문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일방통행하지 마세요. 일본이 명분이 될 수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 명분을 누가 인정해주느냔 말입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며 보다 다원화된 것이지 미국에의 의존도를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또 미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 하시나요? 미국이 경제재재를 행하면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극히 일부 국가를 일단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참여합니다. 당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높은 일본도 참여할 것이고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은 건.. 그리고 보유해야 한다고 여기는 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가 틀렸죠. 이런 굵직한 사안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밑바탕의 작업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 썼듯 우리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걸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그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키워야 하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어떻게 저 많은 플루토늄을 떳떳이 보유할 수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생각은 그저 쉬이 풀어낼 수 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와 '왜'라는 부분에 관해 조사를 하신 뒤 풀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일 : 14-05-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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