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거 같다는

범죄자가 살맛나는 세상이 되서는 안되는건데..쩝

가택침입하면 집주인한테 맞아 죽을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함부로 안쳐들어가지... 도둑질하는걸 걸려도 집주인은 어떻게 할수없다는걸 알면 도둑질하기 더 수월하겠네요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마음편하신분들은 도둑님 쉴드치기 바쁜데 당해봐야 아는것이겟죠

살인을 합법화 할 수단을 만들어준다는 발상이 참신합니다. ㅋㅋㅋ 범죄자가 이런 저런 것을 범죄에 악용해 유리하게 사용할 것은 걱정하면서, 범죄자가 이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살인을 꾀할 수 있다는건 걱정안하시나요? @@?

법이 가진 한계를 이용(이른바 악용도 포함)하는 것은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이지, 법이 범죄행위에 정당성, 혹은 합법성을 부여해 줄 수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거 침입자를 때려잡는게 불법이냐가 아니라, 저런 법안이 마련이 되어 있을 때 저 법안을 이용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걸 고려해야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이상하시군요

세상 어느법에도 범죄자가 살인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법은 없습니다

남의집 무단 침입하는순간 그사람은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님이말씀하신

----범죄자가 이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살인을 꾀할 수 있다는건 걱정안하시나요? @@? ---

이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살인을 꾀하는 사람이라면 무단침입 상황을 꾸미는건 일도 아니겠지요.

그 얘기를 하는겁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죽이고 싶어합니다. 무단침입상황으로만 꾸밀 수만

있다면 B를 죽이는데 법적인 걸림돌은 하나도 없겠지요. 이 얘기를 하는겁니다. 살인을 계획

하는 사람에게 '법'으로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말.

그게 된다면 이제 무서워서 남에 집에도 함부로 못놀러가겠군요 주인이 맘만 먹으면 무단 침입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죽을수도 있음 물론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그걸 고려해서 그리 하자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