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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30 21:24
금태섭외 국개의원 미친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글쓴이 : 모름
조회 : 99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태섭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불체자라도 미성년자면 구금 금지하자는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R7F0S6I2J9A1V0S0I8P4X0S9K4M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냐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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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17-07-30 21:24
   
이런 어이 없는법안을 발의 하는것도 웃기네
아잉없나 17-07-30 21:35
   
좀 여유좀 가져요 . 
관용과 아량이 필요할때
호갱 17-07-30 21:36
   
읽어보니 별거아닙니다. 불체자 쫒아내는걸 안하는게 아니에요.

유엔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라 하는것 같네요.
모니터회원 17-07-30 21:43
   
별 내용 아님

[2012년 아동권리협약 이행 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5년 자유권 규약 이행 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유엔 권고사항임.

[보호하지 않는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연계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즉 미성년자 불체자는 구금대신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조치 한다는 내용임. (부모 구금과 무관함)
다정한검객 17-07-30 21:47
   
미성년 아동을 성인처럼 구금하고 가둬둬야하나요?

적어도 유엔아동협약에 따라  송환되기까지는 교육과 급식 의료를 제공해야하지않겠어요?
그걸 하자는건데 미쳤다구요???
적어도 문명국가라면 남의나라 아동이라도 아동에게는 그러는거 아닙니다.
이걸 미쳤다고하면 참...
참기름 17-07-30 21:50
   
걱정이 되기함
국내 불체자도 감당이 안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유엔 권고사항으로 규정이 하나하니씩 만들어 져서
물타기 되는게 아닌지......
aghl 17-07-30 21:58
   
미친게 아니고.. 원래 그당이 정책이 그쪽(?)입니다.. 물론 그 문제에 있어 진보 보수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이긴 한데..(새누리당도 이자스민 의원을 내세운것처럼..) 그쪽은 아예 더 왼쪽인지라 새누리당이 마음은 이쪽이지만 저쪽 흉내만 내는 것이라면 이쪽은 그야말로 진심으로 적극적이죠. 그래도 아마 그 분들 다 그거 알고서 지지하신거 아닌가요?(꼭 저 법안이 아니더라도)

불체자 반대라면 이번 대선에 자유한국당밖에 없었어서 제가 관련글도 이슈게에 쓴 적 있는데 다들 그땐 이문제에 전혀 관심 없으시더군요. 이미 자유한국당이 거의 끝난(?)상태여서 ㅋㅋ
Flytothe문 17-07-30 22:00
   
미성년 아동은 구금하지 않고, 부모나 성인 보호자만 구금한다면.. 구금되지 않은 미성년 아동의 심신의 건강에 문제가 없나? 있다고 말하면서 그 뒤에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나 보호자에대한 구속금지 법안이 뒤이어 발의될것이라 전망한다. 고로, 나는 이법안 반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