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닛케이 “베이다이허 회의서 마오 이후 폐기된 당 주석 부활 논의”

- 68세 이상 은퇴하는 정년 제도도 점검할 듯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가을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대회에서 ‘당 주석’의 부활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개방’ 이후 체계가 잡힌 현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82년 폐지된 공산당 주석직의 부활 여부를 올여름 허베이성에서 열리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의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매년 여름마다 허베이성 한 리조트에서 당 주요 지도자와 은퇴한 장로들이 당 인사나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일정이나 참가자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당 주요 정책에 큰 영향을 가지는 회의다.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정치국 상무위원 등 최고지도부 인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당 주석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혁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 주석직의 부활은 지난해에도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의제로 등장했고 일부 장로들이 찬성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리잔수 중앙 판공청 주임이 주석직 부활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가을에 열리는 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변경하고 내년 봄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틀이다.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당 주석 부활안이 힘을 얻는다면 시 주석의 장악력은 더욱 강해진다. 

당 주석은 중국 역사에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이 마지막이다. 마오쩌둥 전 주석은 1945년부터 눈을 감는 1976년까지 당 주석을 맡았다. 당시 중국 헌법은 당 주석이 ‘무장역량을 통솔한다’고 규정하고 당과 정부, 군대를 아우르는 권한을 갖게 했다. 그러나 마오 시대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며 당 주석직은 1982년 폐지됐다. 

만일 이번에 당 주석직이 부활하면 2012년 당 총서기에 오른 시 주석이 2기를 완료하는 2022년의 당 대회 이후에도 최고 지도자로서 지위를 부여받을 가능성 점쳐진다. 현재 규정으론 국가 주석과 당 총서기는 모두 2기까지만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선 또한 68세 이상의 간부는 은퇴하는 정년제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됐다. 시 주석의 오른팔로 반부패 사정작업을 총지휘하는 왕치산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이달로 69세가 돼 올가을 은퇴해야 한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 정년제가 명문화되지도 않은 관습이라며 왕 서기의 유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 역시 2022년 전당대회에는 69세가 되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모색하기 위해선 이 정년제도를 없앨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주석직 부활과 정년 연장 방안이 모두 실현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시 주석의 권력 강화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며 “어디까지 강해지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라 일축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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