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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8 15:22

음주운전 처벌 강화...언제 시행될지 몰라 ㄷㄷ

글쓴이 :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

중상 사고만 내도 차량 압수.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적발되면 차량 압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ㄷㄷ

면허도 취소하고 차량도 압수하고...

강화된 법 빨리 시행 합시다..

'음주운전하면 살인이다' 이런 개념이 뇌리에 박혀 있도록...

술 쳐 먹고 운전하면 운전 못하게...몽둥이로 패서라도...바로 잡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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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루 18-10-28 15:35 뭔 최근 5년... 저게 강화라니... 사고 상관없이 적발과 동시에 차량 압수하고 평생 면허금지 하길 뭔 최근 5년... 저게 강화라니... 사고 상관없이 적발과 동시에 차량 압수하고 평생 면허금지 하길



		당나귀 18-10-28 15:53 저렇게 미지근하니 취소되건말건 무면허로 음주운전 강행하죠. 인생이나 집안 거덜날 정도로 강화해야 겁이라도 먹죠. 저렇게 미지근하니 취소되건말건 무면허로 음주운전 강행하죠. 인생이나 집안 거덜날 정도로 강화해야 겁이라도 먹죠.



		나르Ya놀자 18-10-28 15:53 진짜 뭔 스트라익 아웃제냐? 그냥 면허정지 수준 나오면 바로 차량 압수해야지 정지 기간에 다시 운전하다 걸리면 구속 시켜야 정신 차리지 저렇게 한번은 괜찮다는 여지를 주면 안걸리면 계속 음주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뭔 스트라익 아웃제냐? 그냥 면허정지 수준 나오면 바로 차량 압수해야지 정지 기간에 다시 운전하다 걸리면 구속 시켜야 정신 차리지 저렇게 한번은 괜찮다는 여지를 주면 안걸리면 계속 음주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멍게 18-10-28 16:19 음주운전이고 그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고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해도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계속 하니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이고 그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고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해도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계속 하니 문제입니다



		기성용닷컴 18-10-28 17:23 단속 기준이나 차량 압수 뿐만이 아니라 처벌 형량도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단속 기준이나 차량 압수 뿐만이 아니라 처벌 형량도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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