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진정한 범인이다. 6자회담 구도이던 트럼프 시대의 중국을 움직여 북핵을 통제하자는 구호이던, 꾸준히 지속되던 미국의 정책기조 자체도 사실상 중러의 지원이 존재하기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현재까지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재에도 버틸 수 있는 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수/출입량은 이렇다할 변화가 없으며 소폭이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원인은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자국내 실업문제가 심각한데도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북한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굳이 북한의 모든 자원을 고가에 사주고 심지어 그 개발과 운송인프라까지 자신들이 직접 건설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져올 만한거 다 가져와도 채산이 맞지않을 정도이니 석유나 식량같은 자원을 인도주의적이라는 명목으로 공짜로 지원해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단초도 러시아의 핵기술자들이 투입되었는데 러시아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핵무기나 전략로켓탄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러시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스카웃되어 북한에 있다는 러시아의 입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낮다.
북한의 핵이 중국과 러시아에 불리하다. 라고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입장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그렇게 보아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안보적으로 위협하는것은 동북아. 크게는 서태평양 전체에서 미국을 축출하고자 하는 양국가의 대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북한같은 골머리 아픈애들을 상대하지말고 한국/일본이 스스로 상대하게끔 하고 물러나자는 논의가 점차 커지고 있다.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하고 러시아와 중국 모두 미국에 대놓고 적대적으로 나서기에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험부담이 크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바도 크기 때문에 대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잃을게 너무 크므로 직접 미국에 손을 댈 수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철수를 유도하는데는 북한만큼 좋은 카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높여가다가 북한이 미국에게 침공받는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잃을 것이 없다. 북한이 미국을 이겨내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군사력을 감안한다면 미국도 상당히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이런 피해는 반전여론을 불러일으켜 베트남이나 이라크에서처럼 보다 빠른 서태평양에서의 미군철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과 일본, 대만의 연쇄핵개발을 부를 수 있다고 서술하기도 하는데 그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 3국 모두 무역에 목매고 있는 국가들이므로 북한처럼 국제적인 제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사드보복 사례에서처럼 중국의 직접적 제재도 가능한데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제재를 정치적으로 견뎌낼 내구력이 없고 대만은 핵개발을 시도한다면 아예 군사적으로 압력을 넣을 것이므로 가능성이 낮다.. 일본의 경우에는 명목상 가지고 있는 군대를 군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내부 반발이 극심한 나라인데 핵무장은 꿈같은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 3국의 후원국인 미국이 이 3국의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핵우산 시스템의 필요가 사라져 서태평양에서의 미군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러는 북한이 버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재원을 꾸준히 공급해왓다.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제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짠듯이 번갈아가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에게 끊임없이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 양국가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쌍 중단"으로 최초에는 한미간 군사훈련 중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작지점이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서태평양 철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이유가 없어지게끔 되고 미국이 사라지고나면 그 뒤에는 우리의 문제가 될테니 우리가 알아서 미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북한을 제거해 주겠다는 의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 핵문제는 미국을 엿먹여서 서태평양에서 철수하게끔 하도록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가 핵심인 이상 양국공조는 언제나처럼 하겠다고 하고 실효는 전혀 없을 것이다.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정상회담을 했다. 이 기사를 보면 미 국무부는 양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시진핑이 미국의 칼 빈슨호 항모전단이 한반도에 입항하는 걸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최근 주일미군에 항모전단 1개 규모의 항공기가 추가 배치되고, 서태평양으로 전진배치된 제3함대 전력에 구축함 전대 2개가 추가배치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꾸준히 트럼프 정부에 의한 북폭설이 돌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괌 타격 시도시 무조건 전쟁이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이 중국이 손을 빼면 다시 러시아가 발을 담그는 방식으로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 핵개발은 러시아 안보위협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중국이 유엔제제에 따라 물동량을 다소 줄이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원조와 무역을 늘림으로서 또 한번 돌려막기를 시도하고 있다. 서로 무관한듯 북중러가 연극을 펼치고 있지만 막후 합의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너무 뻔한 스토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러시아에 가서 푸틴과 합의하면 푸틴이 또 손을 빼고 시진핑이 지원을 늘릴 것이다. 이미 안보리에서 양국이 이런방식으로 북한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제재안을 막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놀랄일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공조는 끝내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다지 매파라고 볼 수 없었던 공화당 린지 상원의원은 이대로 가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성일 : 18-01-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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