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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4 15:23
방금 경찰서갓다왓는데
 글쓴이 : 냥냥뇽뇽
조회 : 923  

고소장쓰고 안내받아 사이버수사팀 문열고 들어감
.내꺼 고소장보더니...
유튭댓글상에서의 욕설 모욕 사건은
사회적평판없고 자연인상태가 아니네어쩌구저쩌구

안된다함 ㅋㅋ

아니 내가 네이버검색해서 변호사들답변 다 공부하고
보니까 다 처벌처리되는데
이 동네아저씨같은 언성높이면서 지적인면은 없어보이는 아저씨는
뭐 연예인같은경우는 되는데 나는 넷상에서 자연인어쩌구저쩌구
개노답 이경찰아저씨 경찰청에 찔러야되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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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달 17-12-14 15:24
   
헐 가생이 렙17 인걸 말씀 하셨어야죠
     
냥냥뇽뇽 17-12-14 15:25
   
깜빡함ㅋㅋ
sariel 17-12-14 15:26
   
정 하고 싶으시면 그냥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물질 17-12-14 15:28
   
지들 귀찮으니
mars79 17-12-14 15:31
   
인터넷 게시판에서 싸우다 고소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고소인의 실명이 드러나고, 이 고소인이 사회적으로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mars79 넌 개XX고 니 애미 애비~ 어쩌고 해봤자, mars79가 법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연예인의 경우에는 실명이 드러나 있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사회적으로 인지 가능하므로 고소고발 성립이 가능한 거지요.

이 점 잘 파악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야구왕통키 17-12-14 16:18
   
빙고 작년부터 법이 좀 까다롭게 바꼈져,.ㅎ
있음 17-12-14 15:35
   
민사상 돈 받는거 아니면 경찰서는 안가는게 이로울겁니다.

시간 돈 낭비해요. 피해자가 전혀 만족을 못할정도로 처벌해서 더욱 억장 무너지고 상처 받기 일수고요.
로마전쟁 17-12-14 15:36
   
누구인지 특정할수 있어야 고소가 돼요.윗분 말씀처럼 아이디한테 욕설 해봐야 고소못해요. 만약 고소가 될려면 커뮤니티 안에서 그 아이디의 사람이 어디살고 누구이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서 내가 욕먹으면 그사람들이 그걸보고 현실의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정도여야 해요. 사이버상의 아이디한테는 그게 힘들죠. 예전에 게임내에서 아이디 한테 욕했는데 고소가 성립된적이 있긴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길드에서 정모도 하고 친분도 쌓아서 그 아이디의 사람이 현실의 누구인지 아는사람이 많아서 명예훼손이 성립된 경우더라고요.
그리고 연예인은 이름 자체가 자기자신이라고 모두 아니까 연예인한테 욕하면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가능하죠. 연예인이라고 되고 일반인이라고 안되는 불공평이 아니라 당연한거에요.
어벙이 17-12-14 15:42
   
무슨죄 무슨죄로 고소된다고 명확히 이야기 하셔야죠
대박백수 17-12-14 15:43
   
사이버모욕죄가 그냥  온라인상에서 나를 욕설했다고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연예인들은 만인에게 알려진 특정된 대상이라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거구요.
나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아이디만 가지고 욕설을 해봐야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충족 시킨 고소장을 제출하면 받아줄겁니다.
znxhtm 17-12-14 15:50
   
사이버 모욕죄 고소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qRNpMXZxMp4
     
znxhtm 17-12-14 15:52
   
위 링크 동영상에선
아이디만으로 욕해도 고소된답니다.

고소장 작성법도 알려주니
고소하실 분은 참고하시길.
          
대박백수 17-12-14 15:59
   
아이디 + 그 사람임을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해야합니다..
아이디 말고 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욕한 건은 각하처리됩니다
          
야구왕통키 17-12-14 16:19
   
법이 바껴서 이제 아이디만으로 공개 게시판서 욕한다고 처벌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