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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1 10:06
음주운전 금지 강화
 글쓴이 : 사랑이야
조회 : 940  

언제부터 시행 되는 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공수래공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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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18-12-11 10:15
   
보통 법안은 통과 후 공표하면 6개월 정도 후부터 시행하는데  특별법은 바로 시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물어봐 18-12-11 10:15
   
음주운전 강화 ㄷㄷㄷ ;;;
     
사랑이야 18-12-11 11:23
   
ㅎ 수정 했습니다.
야코 18-12-11 10:18
   
시행일까지 수개월이 걸릴꺼라네요..
이곳 참조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bsavingsbk/221413587180
lanova 18-12-11 10:21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윤창호법(특가법+도교법 개정법률)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곧 공포예정)

특히, 시행시기를 특가법은 "공포한 날부터"로, 도교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가법은 승진시험일에 이미 시행되고, 도교법은 내년 6월에나 시행될 것)

경찰 승진시험 카페에서 발취합니다
사랑이야 18-12-11 10:22
   
답변 감사합니다.
LikeThis 18-12-11 10:27
   
원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는데 밍기적 거리네요.
최소 형량도 당초 목표인 5년에서 3년으로 낮아져서 그닥 강화 효과도 없을겁니다.
술처먹고 사람 치어 죽이고도 집유로 풀려나는 꼴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야합니다.
     
Mr리 18-12-11 10:53
   
그러게요 사망 사고시 1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늘고... 부상을 입히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
 이게 강화한게 맞나고 할만큼.. 그냥 생색만 내는거네요..
아날로그 18-12-11 10:57
   
음주운전 금지를 강화하는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을 강화하면...
헬게이트 열리는건뎅.....

     
사랑이야 18-12-11 11:24
   
수정했습니다^^
떨지 마시라요~
기성용닷컴 18-12-11 12:06
   
그냥 이정도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제도들을 더욱 더 강하게 개선시켜주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