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60&page=2&no=250197

할거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의 모든 전과를 조회가능하게 하자...

동의

것보다 먼저 친자확인의무화법부터 시행좀...
요즘은 친자확인 가능확률이 99.99%이고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는 사태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애초에 여러가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음

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린지ᆢ

의뢰건의 1/3은 친자불일치로 나온답니다.

일단 검사까지 온 경우에는 정황증거나 의심이 충분한 상황까지 간 상태에서 오는 경우라서 친자 아니라는 판정이 높은 확률로 나오겠죠.

애초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자쪽에서도 얘가 날 하나도 안 닮았는데 내 애가 맞나? 라며 쓸대없는 생각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구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데
여성단체에서 극구 반대하겠지요

업소출신 의심되면 과거 직종 알 수 있는 법도 개정되면 어떨까

근데 이거  전과열람을 아무나 조회할수 없도록 실제 연인사이인지 확실한 판별도 필요하고
조회한 이후 열람정보를 공개적인 곳에 함부로 발설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할거 같은데.

발설할 경우 명예훼손및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묶어서 발설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관련 법도
같이 만들지 않으면 헤어진후 보복이든 아니든 타인에게 개인전과를 노출시킬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지도.. 폭력적인 깡패같은 놈이야 상관없는데,

손씼고 깨끗이 살려는 사람이나 우발적 사고로 전과가 생긴 사람 앞길막는 경우의
상황도 생각해줘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