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 대법원, 무슬림 국가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 지지
‘미국 내에 진실된 관계 없는 외국인들은 입국금지 대상’
비무슬림 국가 국민도 영향 받을 듯
6개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일시적인 미국 입국 금지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게 됐다.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이란 등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6개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트럼프의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등 하급 법원의 결정에 대해 오는 10월에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실질적 조건에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실체와 진실된 관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른 모든 외국 국민들도 이 행정명령의 조항에 적용된다”고 적시했다.이는 미국 내의 인사나 단체와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들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되며, 행정명령에 적시된 6개 무슬림 국가 국민들도 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 결정을 “우리 국가안보의 승리”라고 환영하며 72시간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큰 승리를 의미한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비무슬림 국가 국민도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게 됐다. 미국 내에서 가족이나 학교, 직장 등을 통한 기존 관계가 없다면, 이민자나 난민으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길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됐다.또 10월부터 시작되는 이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뤘던 대법원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변화되면서 나왔다. 현재의 대법관들의 이념 분포로 인해, 대법원은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을 합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성향인 고서치 대법관과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행정명령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에 이란·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리비아 6개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한편 이들 국가 출신의 난민 신청도 120일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직후 발동된 이 행정명령은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 등에 의해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그동안 거센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 등에 의해 이 행정명령이 무효화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본격 심리 전에 이 행정명령을 긴급히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미국 입국에 필요한 ‘진실된’(bona fide) 관계란?=미국 대법원은 미국에 입국하거나 난민 자격을 얻으려면 ‘진실된’(bona fide)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그런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 미국 내의 가족을 방문하거나 같이 살려하는 사람, 미국 대학교의 학생, 미국 기업의 종업원, 미국 내에서 강연을 하려는 외국 국민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 이 행정명령을 피하기 위한 미국 내의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도 ‘진실된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대법원은 “예를 들어, 이민 문제에 전념하는 비영리단체는 (행정명령에서) 적시된 국가들의 국민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을 초청 대상으로 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 당국과 출입국 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무슬림 국가 국민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의 입국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8&aid=0002369875
뭐 우리야 그냥 콜라와 팝콘을 먹으며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만..
우리도 동남아 제한좀..
작성일 : 17-06-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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