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시진핑 주석은 130여개국의 정상들이 자리한 가운데 일대일로포럼을 개최하였다. 중국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유라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도달하는 육로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아우르는 해상무역로를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굴기는 각국 정상들에게 극명히 전해졌으리라 믿는다.
세기의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의 전반사항은 이렇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일대일로기금, 그리고 새은행기금을 바탕으로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각 국에 에너지인프라를 투자함으로써 공동번영을 이룩 한다는것이다. 이는 마치 미국의 '마샬플랜'을 연상케한다.
중국 중심의 신질서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중 대립구도는 점점 더 고조될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파트너쉽(TPP)의 대항마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설립되었고 많은 회원국을 동원하는데 성공하였다. 중국도 이제 미국 못지않는 다자금융기구를 운용할 능력이 있음을 단단히 공표한 셈이다.
이번 일대일로를 통해 위완화중심, 중국주도의 신금융질서를 중국이 성공적으로 성공할지는 좀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당국의 물심양면 지원과 자금이 있다하더라도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중국은 인프라건설에 경험이 없는 미숙국가로 평가되며, 자금운용과 전반전인 면에 있어 투명성이 의심된다. 안그래도 인프라사업은 장기사업인데다가 하이리스크가 존재하는 투자처인데다가, 일대일로는 정치공학적 리스크들과 우려들을 피해갈수없는 노릇인지라 보다 많은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을것이다.
이러한 난항들의 존재가 중국의 부상을 부정할수는 없다. 중국은 매년 6~7%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왔으며, 군사력은 나날히 팽창하고, 해외 등지에 유교 교육기관들을 설립하여 유교사상을 전파하는 등 '소프트파워'에도 상당한 투자를 해오고있다.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오바마정부는 그에 응답이라도 하듯 '피봇투아시아 (Pivot to Asia)'를 발표하며, 미국의 전략자원을 앞으로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나는 오늘 중국의 부상과 그 이웃국가들의 전망에 대해 얘기코자한다. 사람이 미래를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말해주듯, 우리의 역사는 항상 반복돼왔고, 그 반복 속에서 동일한 패턴을 발견하고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볼수는 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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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종종 '중국은 오랜 역사의 유교국가이며 군주의 국가이므로, 평화롭게 성장할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본다. 칭화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옌쉐퉁은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세계는 더 나아질것이고 문명화 될것이다'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유교사상의 핵심은 '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허나 중국의 역사는 그들의 말대로 흘러간적이 없고, 흘러가지 않고있으며, 흘러가지 않을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항상 이웃국가들 위에 군림해왔고, 때때로 극도의 잔임함도 보여왔다. 중국이 과연 공자의 가르침대로 정치를 해왔다면, 중국이 행한 셀수없는 침략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옌쉐퉁 교수는 공자의 사상을 왜곡하고 있거나 잘못알고 있다.
공자는 단 한번도 무조건적인 전쟁과 싸움을 반대한적이 없다. 공자는 '의'를 위한것이라면 전쟁도 서슴치 말아야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을 왜곡한 채 가르치는것은 아마 국수주의 유발을 위함이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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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평화롭게 성장할것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학자가 있다. 신자유주의론을 창시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하버드대학 교수인 조셉 나이이다. 조셉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미.중의 경우엔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국가간의 무력충돌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에 돌입하면 양국이 교역을 통해 이룩해왔던 경제적 번영이 무너진다는 사실이 국가의 무력행위를 억제한다는것이 논지이다.
그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가 간과한 몇가지 점들을 짚어보겠다. 첫번째, 전쟁을 통해서 얻는것이, 전쟁을 함으로써 잃는것보다 크다면, 과연 머뭇거릴것인까? 두번째, 국가의 생존, 즉 안보가 경제의 번영보다 우선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제적 번영은 기대하기 힘들다. 미-중 무역을 통하여 양측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축적해왔다.
허나, 전쟁에 돌입해서 승리했을때 얻어질 이익이, 경제적상호의존성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할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면, 언제든지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과거를 보아라.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가 OPEC기준치를 넘어서는 초과생산을 통하여 이라크의 국익을 위협하자, 이라크는 서슴치않고 쿠웨이트를 침공하였다. 더 과거로 가보자. 세계1차대전 번영하던 유럽열강들은 왜 전쟁에 돌입하였는가?
또한 전쟁중에도 적국과 무역은 자주 발생한다는 골드만삭스 임원 젝 레비의 소견이 필자의 주장에 힘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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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중국이 언제 어떻게 성장할것이며, 미국과의 대결구도는 어떻게 흘러갈지 분석해보겠다. 현재 미국은 균형전략과 떠넘기기전략노선을 취하고있다. 자국이 짊어져야할 중국견제부담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떠넘기는것이다.
직접적, 독단적 군사행위는 미국에게도 큰 부담이며, 동맹국들이 동아시아에 포진해있는 현황속에서 그럴 이유가 없기때문이다.
한국의 사드배치도 그 일환이다.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온갖 제재가 시행되었지만 미국의 안중에는 없다.
이웃나라 일본도 별반 다를바가 없다. 과거 전범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미국의 비호 아래에 일본의 군사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그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지의 미군과 인도와의 동맹강화는 모두 미국의 균형전략의 일환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전략들은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을 위한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중국의 팽창은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 위협적인 일이며 막아야할 일이기에, 그 균형의 역할을 자처하여 하는것이리라.
만약, 이 국가들이 균형을 맞추는데에,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데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몰아냄으로써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보다 지대하게 행사하려 할것이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아시아장악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일것이다.
아시아의 패권으로 성장한 중국은 이제 미국이 군림하고 있는 서반구에 발을 들일것이다. 미국이 했던것처럼. 중국은 미국의 이웃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것이며, 권모술수를 총동원하여 친중국가들을 늘려나갈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군사도 주둔시킬것이다. 이런 일련의 전략행위들은 미국의 전략중심을 강제적으로 본토와 그 인근으로 철수하게끔 강제할것이다.
![Image result for 제1도련선](http://img.bemil.chosun.com/nbrd/data/10040/upfile/201310/20131017000145.jpg)
중국이 패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군사전략개념인 제1도련선을 현실화시킨것이다.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자국의 영해임을 주장하는것이 현재의 상황이지만, 중국이 성장을 멈추지않는한 남중국해는 곧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갈것이고 제1도련선의 현실화는 곧 제2도련선의 현실화로 이어질것이며, 아시아 내 미국의 영향력은 그에 따라 불투명해질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팽창에 맞서 동아시아국가들이 취할수 있는 최적의 선택은 미국을 등에 엎고 중국견제에 힘을 다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중국 편에 서는것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왜 미국의 편에 서는게 합리적인가? 첫번째, 중국의 무력굴기를 무력으로 제압 가능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여전히 군사적 측면에서 초강대국이긴 하나, 급부상하는 중국의 무력을 쉽사리 삭일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기에 덜 위험하다. 다른말로 하자면 덜 위협적이다는 것이다. 반대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은 직접적 위협이며 저지해야할 대상이 되는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아메리카대륙에 있었다면 중국과 손을 잡았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