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경우를 잘몰라서 저도 판단하기는 힘든데 복지라면 어느정도 분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게 전혀 없어보여요.
댓글 다시길래 추가 댓글 썼는데 지우셨네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좀 의문인 것은 회사 부담액에서 예를들면, 이사까지 간사람과 과장까지 간사람이 있을때 본인부담금의 차이로 인한 연금 격차는 이해가 가지만 회사부담금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같은 회사의 경우뿐 아니라 회사가 차이날 경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키우는 것 같다는 거죠.
..만약 민간증권사엿으면 국민연금 자금운영한색기들 짤렷을텐데...오히려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하고...당시 일반 국민들 수준이 좀 떨어젓 금융적 마인드가 있는사람들이 없다보니 크게 욕먹진 않앗는데..오히려 그 후에 적자보고나서 보너스잔치한경우 욕먹엇저...근데 누구도 책임을 안짐..
그후에 보면 정부의 무능도 잇고...민간증권사에서..개입해서 지들 이득보는쪽으로 조정을 해서...국민연금만 손해보는 방식이라던가...여러가지 부정부패때문에 개판이 되버렷저...
그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짱깨들이랑 다른게 뭔가...오히려 이런 발전성숙도를 갖고도 그 gr하는건 더 저열한게 아닌가 싶저
지금도 기금운영 뭣같이 하죠. 정부가 나서서 수익적게나도 투자해라 한마디면 네네하면서 적자까지도 감수하면서 투자.
정부가 정책이라고 내놓는게 또한 연기금 갉아먹는 정책. 노인복지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얼마지급.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기금에서 지급. 정상적으로 열심히 내는사람만 호구.
작성일 : 15-05-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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