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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8 13:00
미국은 쌍방폭행 허용?
 글쓴이 : 사비꽃
조회 : 917  

한국에서는 상대가 때릴때 나도 같이 때리고 맞상대하면 쌍방폭행 성립으로 양쪽 다 처벌되는데..

미국은 쌍방폭행이 일정부분 허용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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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바클럽 18-12-08 13:05
   
https://youtu.be/RgItiyeurYE
이 영상 보시면 참고 되실듯 해요.
     
사비꽃 18-12-08 13:17
   
미국은 어느정도가 아니라 관대하게 허용하는 나라가 맞네요 (자국민에 한해서)
lanova 18-12-08 13:12
   
한국도 정당방위에 대해 좀 바꿉시다
     
사비꽃 18-12-08 13:18
   
저도 바꿨으면.. 진짜 법망 피하려면 누가 때릴때, 시늉도 하지말고 쳐맞고 있거나 무작정 그자리 떠야함
스베타 18-12-08 13:21
   
안바꾸는 이유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임...
굳이 바꿔서 지금 상태보다 안좋게 바뀔수도 있는데.. 왜 바꾸는 모험을 할려고 하겠나요?
     
쌈바클럽 18-12-08 13:24
   
비슷한 이유로 해석이 달라지는게 바꿔서 안좋아 질까하는 우려 보다는 치안이 좋아 현재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정당방위가 적용안되서 억울한 사람이 보다 늘면 바꿀 수 밖에 없겠죠.

지금은 비교적 잘 굴러가니까...우선순위 수정 대상이 아닌것 같아요.
          
사비꽃 18-12-08 13:35
   
안전한 나라인건 좋지만, 방어동작 폭행시 억울한 한쪽이 발생될 빈틈이 있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이궁놀레라 18-12-08 13:51
   
형법의 정당방위 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허용될것인가? 하는건 그 법을 적용하는 판사들의 재량이죠.

우리나라의 쌍방폭행의 처벌의 필요성은 웬만하면 그 상황을 피해라. 라는 뜻이 담겨져있죠.
     
사비꽃 18-12-08 14:11
   
물론 공감합니다
비안테스 18-12-08 14:05
   
미국의 정당방위는 철저하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물론 그 허를 찌르는 범죄는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룰은 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루카쿨 18-12-08 14:58
   
911에 누가 침입하는거 같다. 총을 쏴도 되냐? 라고 물으니

내가 쏘라고는 할수 없지만, 본인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루카쿨 18-12-08 14:59
   
강도 2명중 한명 사망
1명은 도주후, 체포-살인?죄로 기소(동료 강도가 죽은건 니책임..ㅎㄷㄷ)
merong 18-12-08 16:19
   
쌍방폭행이 얼마나 편한데요.
누가 먼저 때렸든, 둘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높은 사람을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교통사고가 9:1 나와도, 고가 외제차면 피해야 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