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문가가 별로 아는게 없는거 같습니다만, 일본은 더 이상 재판하자고 하지않습니다.
일본이 원하는건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한국의 독도점거의 정당성을 잃게 하는 것인데 위안부 문제가 독도문제와 맞물리면 독도문제가 한낮 영토분쟁이 아닌 역사문제로 다뤄져 일본이 불리해지니까요.
제가 알기론 영토분쟁에 있어서 외교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영토를 실효적으로 누가 얼마동안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가도 확실하게 이긴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도 증빙자료가 많고 2차대전 이후에 일본의 전쟁 책임과 권리를 규정한 샌프란시코 조약의 영향과 그 뒤 합법적으로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유의 영토주권사항을 다른 초국가적 기구가 판단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리고 일본이 사법재판소에서 지더라도 인정을 안하죠. 우기면 장땡입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또 주장한다는 겁니다. 결국 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노리는 게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는 겁니다. 일본내에서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인식이 큰데 한국과 점점 마찰이 커지면 팔은 안으로 굽게 돼있죠. 자국민의 인식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돌려놓고 전세계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일본의 엄청난 외교력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몇백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틈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그 전까지 가장 중요한게 일본인들의 인식입니다. 일본인들이 다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생각하면 작업을 할 추진력이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꾸준히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자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성일 : 15-04-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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