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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9 10:55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전문
 글쓴이 : 후후
조회 : 916  

1. 일본 측 표명사항

일·한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애매한부분)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나름 성과 라 생각)함.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이것도 성과)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민간자금이 아닌 일본정부자금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민간이 아닌 국가사업).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애매함)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일본의 이번회담목정이라 생각됨).

2. 한국 측 표명사항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무조건 이 아님)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일본의 2차목적이라생각됨)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정부가 책임안짐)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재차강조 망언하면 나가리)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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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름 선전 한거 같은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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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 15-12-29 10:57
   
군의 관여하는 뭐야, 웃기네요. 군의 지휘하라고 해야 맞지.
     
후후 15-12-29 10:58
   
저도 100프로 만족은 못해요
신호좀보고 15-12-29 10:58
   
내용적으로 고노담화보다 한 백걸음은 퇴보했는데 선전은 개뿔이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여기서 일본 정부가 기존에 취해온 입장이 뭔지 생각하면 결국 그 뒤에 지원 한다는게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미 밖에 더 되나요.
     
후후 15-12-29 11:01
   
일본 정부예산으로 한다는것이 중요하죠
이전엔 민간자금으로 운용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사죄와 반성으로 일본 정부 자금을 들여 사업을 한다?
인도적지원에 가까울까요? 배상금에 가까울까요?
          
신호좀보고 15-12-29 11:02
   
법적 배상 아니라고 일본정부가 못 박았는데 뭔소리 하세요. 기존 입장과 다를것 없다고도 못 박았고요. 또 중요한게 배상 형태가 아니라 재단을 지원 하는 방식이란 거고요.
               
후후 15-12-29 11:05
   
문서가 중요한거 아니었어요?
문서에서 망언하면 우리도 협상 안지킬거야 라고 써있잖아요
아 재단을 지원하는 방식이란게 뭔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조금 풀어서 이야기 해주세요
                    
신호좀보고 15-12-29 11:07
   
네 그 중요한 문서에 재단 지원 형식이라고 되어 있고 위안부 강제성 관련한 내용은 쏙 빠져있죠. 위에도 써 있잖아요. 한국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지원한다고요. 운영은 한국 정부가 하는거고요.
                         
후후 15-12-29 11:15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은건 저도 우리정부의 실수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자금은 일본 정부가 사업은 한일 정부가 협력하여 한다고 되있는거 아닌가요?
운영을 한국정부만 한다고는 안돼있고 우리정부없이 일본정부만 사업하는것은 나중에
어찌될지알고 맏기나요
                         
신호좀보고 15-12-29 11:17
   
한국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10억엔 기금 조성 해주는건데 당연히 한국이 운영하겠죠.. ;;
                         
후후 15-12-29 11:19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본문엔 한국정부가 설립한재단이란 말이 없는데 어디서 나온말이죠?
                         
신호좀보고 15-12-29 11:19
   
본문에 나와 있는데 뭔소리하세요. 님 글 퍼오신건가요?? 읽은거 맞아요?
                         
후후 15-12-29 13:12
   
아 제가 잘못봤네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일본정부가 자금을 대네요
          
처용 15-12-29 11:31
   
100억도 안되는 돈으로 일본은 무엇을 얻을까요?;;

상과는 일본이 낸 것이죠. 축하합니다.
호두룩 15-12-29 11:01
   
위안부 타결!!!!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들 빼놓고 하고 있으니
     
후후 15-12-29 11:04
   
일본 외교 능구렁이들과 할머님들이 협상하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지는건 없죠
일본이 사죄하면 졸라 까던거 일단 멈춰는 드릴께 정도잖아요
사족도 붙여서 망언하면 나가리알거야 라고 협정문에 명시도 해놨고
비글 15-12-29 11:06
   
둘다 애매모호하게 협의해서 양쪽 모두 득도 실도 없는 협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타결 후 엄청난 성과라고 떠드는 몇몇 언론은 정말 답없다고 생각합니다
     
후후 15-12-29 11:10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외교는 우리는 최대한 모호하게 상대는 최대한 정확하게 문서에 적는게 능력이잖아요
그런걸로 이해해야죠
          
맙소사 15-12-29 11:23
   
이게 웃긴게 거꾸로 되어버려서 일본이 요구하고 우리가 받는 쪽으로 병.신 같이 외교하거죠....일본은 요구하는게 명확하니까 당연히 최대한 정확한 요구가 들어간거고, 우리는 병.신 닭대가리 쫄개들이 외교를 잘못해서 입장이 역전되어 요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니까, 문구가 애매모호해 진거죠...뭔가 많이 모르시네...감정으로 읽지말고 정확한 현실에서 글을 보세요...
               
비글 15-12-29 11:38
   
매국노 정부때문에 참으로 답답하네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거면 나서지나 말지.. 진정한 위안부 해결은 더 미뤄졌네요
그래도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관련된국가가 많으니 불가역적 해결, 상호비판 자제라는 내용은 지켜지지 않을듯
일본이 미치지 않는이상 그 많은 국가들에게 배상을 해줄리가 없음
이번 어이없는 타결로 열내는 원숭이들 많고 한국도 겨우 배상(배상같지도 않은 배상이지만 일단은) 받았는데 우리보다 약소국에게 배상을 해주겟음??
분명 일본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거고 정권잡을려고 위안부 망언하는 아베같은놈도 많이 나올 것임.(중국 위안부 문제도 남아있으니) 그때 우리는 다시 국제사회에서 일본 비판하면 되고 결국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말도 흐지부지 될것임 (일본이 망언하지 않는 전제하에 불가역적 해결, 상호비판 자제라는 우리쪽 입장이 협의가 됬기 때문).
암튼 그나마 다행인것은 우리가 말을 애매모호하게 한것뿐이네요
진전된게 하나도 없음
맙소사 15-12-29 11:09
   
전문만 올리시지 빨간 글씨는 개인 견해인데..내용을 모르고 읽는 사람은 전문 내용을 그런씩으로 이해하게끔 이끌어가게되는데...예를 들어 소녀상 같은 경우는 치우지 않더라도 한국정부가 책임을 지진않겠지만. 문맥의 의도는 치우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담겨 있는 글인데요...
     
후후 15-12-29 11:11
   
일본정부가 우리에게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럴때 전 열받았는데
맙소사님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별빛내리는 15-12-29 11:28
   
이게 선전한거? 일본에서는 한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위안부문제에 거론못하고 소녀상이전 합의 보상은 정부주도하에 돈이모이면 준다고 함 정부가 직접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하에 준다고 명확하게 애기함
     
비글 15-12-29 11:50
   
말그대로 그게 일본 입장이구요
한국입장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보시길
한국이 위안부문제 거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이 망언하지 않는 이상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구요, 소녀상이전 합의 보상도 일본 외무상의 쓰레기같은 망상일 뿐입니다. 협의 전문을 보시면 소녀상 이전 확정이 아닙니다.
노력하겠다고 애매모호하게 써놔서 우리가 안옮겨도 일본이 뭐라 못해요 일본 반응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베 매국노 취급하는거 달래기 위해서는 일본도 정신승리 구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외무상의 발언이죠ㅋㅋ
일본 언론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정신승리 하는 중임. 현실은 둘다 얻은것 잃은것 하나도 없음
암튼 소녀상 이전은 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친일 매국노 정부가 멍청하게 진짜 이전하려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별빛내리는 15-12-29 11:30
   
이게 선전한거? 일본에서는 한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위안부문제에 거론못하고 소녀상이전 합의 보상은 정부주도하에 돈이모이면 준다고 함 정부가 직접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하에 준다고 명확하게 애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