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비리라고 하지만 그 스케일의 정도가 다릅니다. 학교 전체가 정유라 한 사람만을 위해 움직였었고 학교관계자와 개인의 친분이나 개인의 돈이 아닌 학교와 정부간의 거래였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나랏돈이 사용됐습니다. 3년? 제가 최순실 정유라처럼 학사비리 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눈 딱 감고 해볼만한 형량같은데요.
왜 한국의 법 중에 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죄가 감형사유냐면 혹시나 모를 정유라같은 또라이가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을 때 부모가 힘 좀 쓰는 사람이라면 빼주기 위해서 술먹고 범죄저지른 다른 흉악범들로 판례를 쌓아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ㅂㅅ같은 짓이냐면 적폐세력들이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가정하에 판례만들기를 한다는거죠. 바꿔 생각해보면 아직은 아니지만 이 새끼는 언젠가 범죄를 저지를 새끼니까 그 전에 적폐세력이 아니더라도 감형이나 유예판정을 내려서 판례들을 만든다는 얘기..진짜 잠재적 범죄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ㅂㅅ같은 판례죠. 내가 술먹고 운전한건 심신미약상태에서 한 행동인데 음주운전은 왜 가차없이 처벌하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겁니다.
작성일 : 17-06-23 23:05
조회 : 965
